'관제' 오명 뉴딜펀드 반토막난다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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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년 정부 출자 예산 전면 재검토 방침정부 출자가 전체 펀드 35%로 '과도' 지적올 사업 일부 보류···출자 확약도 백지화 우려[서울경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20년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여당은 이전부터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을 ‘관제’ 라고 비판해 왔는데 올 해 계획됐던 사업을 보류하는가 하면 정부가 출자를 확약한 펀드라도 실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검토 대상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26일 여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올 해 하반기부터 내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같은 방침을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도 고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이다. 정부 예산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모(母)펀드를 만들고, 민간 운용사를 선정한 뒤 모펀드와 민간의 출자를 받은 자(子)펀드를 조성해 뉴딜 사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모펀드는 5년 간 7조 원 규모로 정부 예산 3조 원과 산은·성장금융 자금 4조 원으로 조성돼 전체 펀드의 35%를 정부 측이 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예산 6000억원을 포함한 정책자금 1조 4000원과 민간 자금 2조 6000억원으로 4조원의 펀드를 결성한다. 지난해 첫 사업에선 기관 투자가 등 민간 자금이 몰려 총 5조 6000억 원의 펀드가 결성돼 지난해 말 기준 102개 기업에 4856억원을 투자했다.여당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매년 투입하기로 한 정부측 자금 1조 4000억 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했던 뉴딜펀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신규 자금 투입은 대폭 줄이고 기존 투자에서 회수된 금액을 재투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도 "5개 년으로 발표한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펀드 규모는 최대 70%까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올 해 사업도 일부는 보류됐다. 산은이 주관하는 6000억 규모의 출자 사업은 1차 운용사 선정에 따라 3720억원이 출자됐지만 대선 이후인 4월에 예정됐던 2차 운용사 모집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보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며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있어 올 해 2차 뉴딜펀드 출자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간 중복된 출자 사업은 삭감하거나 나아가 모태펀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영사 등 투자업계는 정부가 출자를 확약해 결성을 앞둔 펀드에도 자금 납입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정부가 5년 간 출자 금액까지 확정해 이미 발표했다” 며 “특히 정부의 출자 확약은 일종의 계약인데 삭감 대상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운영 계획에도 ‘출자확약서는 출자액을 사전에 정하고 펀드결성 참여를 약속하는 사적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시 강제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조/자료=금융위원회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20년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여당은 이전부터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을 ‘관제’ 라고 비판해 왔는데 올 해 계획됐던 사업을 보류하는가 하면 정부가 출자를 확약한 펀드라도 실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검토 대상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26일 여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올 해 하반기부터 내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같은 방침을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도 고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이다. 정부 예산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모(母)펀드를 만들고, 민간 운용사를 선정한 뒤 모펀드와 민간의 출자를 받은 자(子)펀드를 조성해 뉴딜 사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모펀드는 5년 간 7조 원 규모로 정부 예산 3조 원과 산은·성장금융 자금 4조 원으로 조성돼 전체 펀드의 35%를 정부 측이 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예산 6000억원을 포함한 정책자금 1조 4000원과 민간 자금 2조 6000억원으로 4조원의 펀드를 결성한다. 지난해 첫 사업에선 기관 투자가 등 민간 자금이 몰려 총 5조 6000억 원의 펀드가 결성돼 지난해 말 기준 102개 기업에 4856억원을 투자했다.여당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매년 투입하기로 한 정부측 자금 1조 4000억 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했던 뉴딜펀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신규 자금 투입은 대폭 줄이고 기존 투자에서 회수된 금액을 재투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도 "5개 년으로 발표한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펀드 규모는 최대 70%까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올 해 사업도 일부는 보류됐다. 산은이 주관하는 6000억 규모의 출자 사업은 1차 운용사 선정에 따라 3720억원이 출자됐지만 대선 이후인 4월에 예정됐던 2차 운용사 모집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보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며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있어 올 해 2차 뉴딜펀드 출자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간 중복된 출자 사업은 삭감하거나 나아가 모태펀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영사 등 투자업계는 정부가 출자를 확약해 결성을 앞둔 펀드에도 자금 납입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정부가 5년 간 출자 금액까지 확정해 이미 발표했다” 며 “특히 정부의 출자 확약은 일종의 계약인데 삭감 대상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운영 계획에도 ‘출자확약서는 출자액을 사전에 정하고 펀드결성 참여를 약속하는 사적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시 강제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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