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의 날' 맞아 서울서 4000여명 규모 집회상하분리 이후 정권마다 쟁점화…2016년 74일 장기파업



지난 2016년 철도·지하철 공동파업을 앞두고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구로차량기지에 정차된 열차들의 모습.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해묵은 '철도 통합'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른 노정갈등 뇌관으로 떠올랐다.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수면 위로 떠오른 통합 문제는 향후 정부의 철도 정책과 맞물려 임기 내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과 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집회로 2만5000명 넘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00여명이 참여한다. 노조는 수서행KTX 운행과 KTX·SRT 통합을 요구할 계획으로, 이 사안은 오는 7월2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총궐기에서도 다뤄진다. 철도 통합을 둘러싼 요구는 지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철도 상하분리(시설·운영분리) 이후 정권마다 꾸준히 등장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그중 하나는 유지보수 업무 위탁이 꼽힌다. 국가철도공단(KR)이 시설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을 각각 맡는 철도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익과 직결된 선로·전기 등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주체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은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며 일단락됐다.또 다른 쟁점은 수서발고속열차인 SRT다. 2013년 수서고속철도를 출자형태로 분리한 운영사 SR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반발이 분출됐다. 당시 정부는 코레일과 SR 간 경쟁체제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설립 취지로 들었으나 노조는 이를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봤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 KTX·SRT 통합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 정부 연구용역에 나섰으나 연이은 열차 안전사고 등으로 동력을 잃었다. 철도노조는 KTX·SRT 통합을 넘어 철도 상하분리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장기적 목표로 새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대선 철도 통합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관제·정비·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행 체제 개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오는 2027년 운영 계획인 오송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열차 제작사의 정비 참여 추진 등은 올해 들어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로 언급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철도교통관제 운영 등을 철도공단이 전담하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원 장관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수의 운영사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며 "제2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해 철도공단에서 관제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론과 당장 거리가 있다. 제2관제센터는 2006년 구축돼 설비가 노후한 제1센터가 장애를 빚을 경우에 대비해 2019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시행주체가 미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행 돌입 전인 2025년쯤 시행주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코레일이 제2센터까지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열차 제작사의 정비 참여 방안 역시 고속열차 사고 대책 차원에서 올해 초 마련된 것으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다. 관련 용역은 이날 오전 입찰 마감된다.업계에서는 관련 논의 일정에 따라 철도 통합을 둘러싼 노정 갈등 역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RT 전라선 개통 논의 등 주요 국면마다 노조 파업도 예상된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은 최근 화물연대 사태와 달리 쟁점 사안에서 장기간 이뤄진 바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파업으로 당시 30%대 참여율을 기록하며 74일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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