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생두 수입업체 인하 합의오는 8월 판매가부터 적용 전망시장 “소비자 체감은 없을 것”



커피 원두. /뉴스1커피 수입업체들이 생두(커피콩) 공급가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커피 생두 수입해 유통하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유통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커피 생두에는 판매가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적용돼 왔다. 예컨대 커피 생두 판매가 2만원에는 182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제할 경우 1만8180원으로 9.1% 수준의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생두 유통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는 오는 8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과 소포장, 배송 등 과정을 거쳐 통상 2개월 뒤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난 6월 28일 시작했다.다만 시장에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커피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두를 직접 볶아 쓰는 동네 카페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생두를 공급받는 전망인데, 판매가 조정은 카페의 판단이기 때문이다.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가격 인하는 아예 없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볶아서 수입되는 커피 원두에는 적용되지 않고, 볶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커피 생두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볶은 원두를 수입한다.커피전문점 한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가 소비자들의 커피 구매 부담 감소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면서 “커피를 직접 볶아 판매하는 동네 카페들이 가격을 인하할지조차 미지수”라고 말했다.한편 문지인 농림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생두 부가가치세 면제 외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서 “업계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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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다나 디자인 기자다만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조건을 내걸었다.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하고,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 내에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에야 주파수를 이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LG유플러스로의 할당에 따른, SK텔레콤과 KT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이번 입찰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신청으로 정리되면 경매가 아닌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진행된다. 최저경쟁가격은 총 1521억원이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이달 내 선정된 결과를 발표한다. 주파수 할당은 11월 1일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똑같다.한편 SK텔레콤과 KT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3.70∼3.72㎓ 대역 주파수 경매를 적극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3.70㎓ 5G 주파수 대역을 사용 중인 SK텔레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와 반대로 SK텔레콤이 쓰는 주파수 대역(3.60~3.70㎓)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던 대역 중 하나다. 따라서 추가 할당을 위한 집중 투자와 공략을 통해 '5G 품질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공감을 표시한 KT도 중립적인 입장과 함께 일단 한발 물러서 다음 주파수 할당 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