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0가구, 11일 첫 ‘안심소득 실험’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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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2022년 1단계 중위소득 50% 이하무작위 선정해 3년간 현금 지원‘1인가구’가 40%로 가장 많아2023년 2단계엔 중위 50∼85% 대상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기대감”오세훈 서울시장의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첫걸음을 뗀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신청한 3만3803가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500가구에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원한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지만 중위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어느 정도 고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로 통일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정책보다 간편하다. 현행 현금 복지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는다.시는 올해 1단계로 안심소득을 받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1단계 안심소득의 경쟁률은 68대 1에 달했다. 비교집단이 될 1023가구도 함께 선정했다. 시는 이날부터 5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며 안심소득을 미래형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근로동기 영향, 자존감 향상, 인간다운 삶 등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올해 선정된 500가구는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가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인가구(29%), 3인가구(16%), 4인 이상 가구(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였다.
시는 기존에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안심소득을 통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에는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던 206가구(41.2%)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정착하면 서울시 중위 5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복지혜택을 못 받는 88만 가구(72.8%)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의 안심소득 사업 결과는 독일 베를린 등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연구 결과와 함께 미래의 복지모델을 논의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시는 11월쯤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열어 연구결과를 학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이전에 진행된 (소득보장제도) 사례들은 현금지급이 실제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 다르게 설계돼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복지, 경제, 사회과학 등 국내 전문가 24명과 해외 전문가 7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정기적인 학술모임도 가진다.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에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안심소득을 통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에는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던 206가구(41.2%)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정착하면 서울시 중위 5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복지혜택을 못 받는 88만 가구(72.8%)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의 안심소득 사업 결과는 독일 베를린 등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연구 결과와 함께 미래의 복지모델을 논의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시는 11월쯤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열어 연구결과를 학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이전에 진행된 (소득보장제도) 사례들은 현금지급이 실제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 다르게 설계돼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복지, 경제, 사회과학 등 국내 전문가 24명과 해외 전문가 7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정기적인 학술모임도 가진다.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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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 연평도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4일 유엔 측에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유엔총회를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1시간30분여 동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엔의 조치사항을 확인했다.하 의원은 유엔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8월1일 취임한다. 가급적 빨리 두 특별보고관과 온라인 미팅을 열어 TF가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고 후속 절차 진행 등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새로 취임하는 특별보고관은 각각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Extra Judicial Execution Special Rapporteur)이다.하 의원은 또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반영해달라고 언급해야 했는데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주장이다.하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한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다"면서도 "그 사건 이후로 2021년 한 번 총회를 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대준씨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년 3월과 올해 3월에도 열렸다. 이때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포함해달라는 언급을 안 해 고 이대준씨 사건은 결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유엔 인권사무소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 내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하 의원은 "이 팀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식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팀"이라며 "이대준씨 사건도 이 팀에서 공식 기록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TF는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유럽연합(EU)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TF 민간위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만 유일하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나라"라며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해달라 요청하고 EU가 TF를 만나 사건을 초안과 연말에 나올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또 다른 민간위원인 홍성필 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의장은 "9월에 단순히 유엔총회만 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안보리에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려 핵실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권과 안보 문제를 모든 곳으로 환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 의원도 "올해 9월 유엔총회가 진행될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때도 우리가 미팅할 것"이라며 "외교부를 통해 이 사건이 반드시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 연평도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4일 유엔 측에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유엔총회를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1시간30분여 동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엔의 조치사항을 확인했다.하 의원은 유엔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8월1일 취임한다. 가급적 빨리 두 특별보고관과 온라인 미팅을 열어 TF가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고 후속 절차 진행 등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새로 취임하는 특별보고관은 각각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Extra Judicial Execution Special Rapporteur)이다.하 의원은 또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반영해달라고 언급해야 했는데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주장이다.하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한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다"면서도 "그 사건 이후로 2021년 한 번 총회를 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대준씨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년 3월과 올해 3월에도 열렸다. 이때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포함해달라는 언급을 안 해 고 이대준씨 사건은 결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유엔 인권사무소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 내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하 의원은 "이 팀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식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팀"이라며 "이대준씨 사건도 이 팀에서 공식 기록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TF는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유럽연합(EU)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TF 민간위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만 유일하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나라"라며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해달라 요청하고 EU가 TF를 만나 사건을 초안과 연말에 나올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또 다른 민간위원인 홍성필 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의장은 "9월에 단순히 유엔총회만 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안보리에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려 핵실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권과 안보 문제를 모든 곳으로 환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 의원도 "올해 9월 유엔총회가 진행될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때도 우리가 미팅할 것"이라며 "외교부를 통해 이 사건이 반드시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