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의제로 ‘중국’ 콕 집어 명시
증인종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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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같은우회적 표현 대신 중국 직접적 명시박진, 귀국길에 “中 방문해 협력 이어갈 것”“러 장관에 우크라 침공 반대입장 분명히 해”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3자 회담 중 기념촬영을 위해 서 있다. /로이터 뉴스1블링컨 美 국무장관, 오늘 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바람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3국의 협력 심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한미일 3국 간 협의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인도태평양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한국 및 일본 당국자와 중국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국무부가 보도자료에 ‘중국’을 명시한 것은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박진 장관은 한미일 회담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는 중국 문제가 거론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북핵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박진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한 우리 역할 부각”박진 장관은 9일 G20 외교장관회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해결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부각할 수 있었던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박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 한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왕이 부장이 가까운 시일 내 저의 방중을 초청했고 저도 왕 위원의 하반기 방한을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 강화를 위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G20 리셥션장에서 만났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러시아 우리 기업과 교민이 피해 없도록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커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대가 높아졌고 아울러 우리 역할도 커졌다”고 말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충격적 사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3자 회담 중 기념촬영을 위해 서 있다. /로이터 뉴스1블링컨 美 국무장관, 오늘 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바람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3국의 협력 심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한미일 3국 간 협의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인도태평양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한국 및 일본 당국자와 중국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국무부가 보도자료에 ‘중국’을 명시한 것은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박진 장관은 한미일 회담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는 중국 문제가 거론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북핵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박진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한 우리 역할 부각”박진 장관은 9일 G20 외교장관회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해결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부각할 수 있었던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박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 한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왕이 부장이 가까운 시일 내 저의 방중을 초청했고 저도 왕 위원의 하반기 방한을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 강화를 위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G20 리셥션장에서 만났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러시아 우리 기업과 교민이 피해 없도록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커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대가 높아졌고 아울러 우리 역할도 커졌다”고 말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충격적 사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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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상표권’이 중시되면서 최근 2년간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처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9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했던 지난해 국내 상표 출원건수가 35만 5614건으로 전년(32만 695건)대비 10.9%(3만 4919건) 증가했다. 앞서 2020년에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8만 8384건)과 비교해 11.2% 늘었다.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되지만 특허청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사물량이 급증하는 데 심사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지난해 심사처리기간(대기기간)이 10.8개월로 10년 전인 2011년(10개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 4.7개월까지 단축된 후 출원이 늘면서 2019년 6.8개월까지 늘었다. 평균 2.2개월이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제외한 일반심사 출원만 따지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허청 분석결과 올해 5월 기준 일반심사 처리기간이 14.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등록까지 평균 4개월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 산출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 중 가장 길다.상표는 ‘생계형’이 많아 심사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상표출원 건수는 2011년(15만 977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지만 상표 심사관은 101명에서 149명으로 48명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1년 1495건이던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지난해 2387건으로 59.7% 폭증했다. 심사품질을 고려해 115%를 유지하던 심사 처리율이 지난해 125%까지 상승하면서 추가 처리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특허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혁신성이 강한 특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출원 증가에도 상표 심사관 충원이 미흡했다”며 “상표는 부(不)등록사유(22개)와 식별력 판단(7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절차를 단축할 수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변리사 출신으로 첫 특허청장에 임명된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본인 심사, 심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상표디자인심사국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부수적인 업무는 최소화하고 출원인 통지서와 심사점검표도 간소화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 50%, 팀장 70%까지 심사량을 늘리는 동시에 정책과 인력도 심사에 투입하고 있다.그러나 단기 대응일뿐 장기적으로 감당이 안된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상표 심사관 66명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 지난해 27명 충원을 요구했지만 디자인 심사관(3명)을 포함해 5명 증원에 그쳤다. 더욱이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키로 하면서 해결이 요원하게 됐다.심사부서 간부는 “그동안 지재권 권리화는 특허·디자인·상표 순으로 출원했는 데 상표 처리기간이 특허보다 길어지는 ‘역전 현상’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상표 등록을 기다리다 폐업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상표권’이 중시되면서 최근 2년간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처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9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했던 지난해 국내 상표 출원건수가 35만 5614건으로 전년(32만 695건)대비 10.9%(3만 4919건) 증가했다. 앞서 2020년에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8만 8384건)과 비교해 11.2% 늘었다.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되지만 특허청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사물량이 급증하는 데 심사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지난해 심사처리기간(대기기간)이 10.8개월로 10년 전인 2011년(10개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 4.7개월까지 단축된 후 출원이 늘면서 2019년 6.8개월까지 늘었다. 평균 2.2개월이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제외한 일반심사 출원만 따지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허청 분석결과 올해 5월 기준 일반심사 처리기간이 14.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등록까지 평균 4개월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 산출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 중 가장 길다.상표는 ‘생계형’이 많아 심사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상표출원 건수는 2011년(15만 977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지만 상표 심사관은 101명에서 149명으로 48명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1년 1495건이던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지난해 2387건으로 59.7% 폭증했다. 심사품질을 고려해 115%를 유지하던 심사 처리율이 지난해 125%까지 상승하면서 추가 처리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특허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혁신성이 강한 특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출원 증가에도 상표 심사관 충원이 미흡했다”며 “상표는 부(不)등록사유(22개)와 식별력 판단(7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절차를 단축할 수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변리사 출신으로 첫 특허청장에 임명된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본인 심사, 심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상표디자인심사국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부수적인 업무는 최소화하고 출원인 통지서와 심사점검표도 간소화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 50%, 팀장 70%까지 심사량을 늘리는 동시에 정책과 인력도 심사에 투입하고 있다.그러나 단기 대응일뿐 장기적으로 감당이 안된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상표 심사관 66명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 지난해 27명 충원을 요구했지만 디자인 심사관(3명)을 포함해 5명 증원에 그쳤다. 더욱이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키로 하면서 해결이 요원하게 됐다.심사부서 간부는 “그동안 지재권 권리화는 특허·디자인·상표 순으로 출원했는 데 상표 처리기간이 특허보다 길어지는 ‘역전 현상’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상표 등록을 기다리다 폐업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