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튜브끼고 수영하고 침대에서 사진 찍고... 대통령 집무동 난입한 스리랑카 시위대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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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집무실을 반정부 시위대가 점령하고 있다. AFP=연합뉴스국가 부도가 발생한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과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이날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집무동 인근과 거리에서는 수천 명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군경 방어막을 뚫고 대통령 집무실로 진입해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관저 내 수영장에서 튜브를 끼고 수영을 즐기기도 했고 쇼파와 침대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대통령 관저 내 수영장에서 튜브를 끼고 수영을 즐기는 반정부 시위대. AFP=연합뉴스
관저 내 침대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는 반정부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를 점령한 반정부 시위대. EPA=연합뉴스
한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국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내부를 장악한 반정부 시위대. 쇼파에 앉아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EPA=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AP=연합뉴스시위대의 거센 반발속에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군 병력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 등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고타바야 대통령이 시위대가 몰려들기 직전에 대피했다고 보도했다.군경은 허공에 경고 사격을 하고 최루탄도 쏘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스리랑카 콜롬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발산한 최루
한 시위대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집어 들어 경찰을 향해 던지고 있다. AP=연합뉴스
9일 스리랑카 콜롬보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시위대가 파손된 경찰 물대포 트럭 위에 올라타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이와 관련해 각 정당 대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마힌다야파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됐다.이에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도 내각 회의 등을 소집한 후 사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위대는 이날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자택에 난입해 불을 질렀다.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일부 시위대가 총리의 사저에 침입한 후 방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총리가 사저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9일 스리랑카 콜롬보의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 관저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AP=연합뉴스
반정부 시위대로 인해 불타고 있는 스리랑카 총리 관저. AP=연합뉴스
2021년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오른쪽은 2022년 5월 12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불교 사원에 도착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 EPA=연합뉴스스리랑카에서는 민생고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올해 초부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5월 초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더욱 격화됐고 집권 라자팍사 가문과 현역 의원의 집 수십여 채가 불타는 등 큰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9명 이상이 숨지고 25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고, 지난 5월 18일부터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대통령 관저 내 수영장에서 튜브를 끼고 수영을 즐기는 반정부 시위대. AFP=연합뉴스
관저 내 침대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는 반정부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를 점령한 반정부 시위대. EPA=연합뉴스
한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국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내부를 장악한 반정부 시위대. 쇼파에 앉아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EPA=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AP=연합뉴스시위대의 거센 반발속에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군 병력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 등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고타바야 대통령이 시위대가 몰려들기 직전에 대피했다고 보도했다.군경은 허공에 경고 사격을 하고 최루탄도 쏘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스리랑카 콜롬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발산한 최루
한 시위대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집어 들어 경찰을 향해 던지고 있다. AP=연합뉴스
9일 스리랑카 콜롬보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시위대가 파손된 경찰 물대포 트럭 위에 올라타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이와 관련해 각 정당 대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마힌다야파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됐다.이에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도 내각 회의 등을 소집한 후 사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위대는 이날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자택에 난입해 불을 질렀다.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일부 시위대가 총리의 사저에 침입한 후 방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총리가 사저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9일 스리랑카 콜롬보의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 관저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AP=연합뉴스
반정부 시위대로 인해 불타고 있는 스리랑카 총리 관저. AP=연합뉴스
2021년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오른쪽은 2022년 5월 12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불교 사원에 도착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 EPA=연합뉴스스리랑카에서는 민생고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올해 초부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5월 초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더욱 격화됐고 집권 라자팍사 가문과 현역 의원의 집 수십여 채가 불타는 등 큰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9명 이상이 숨지고 25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고, 지난 5월 18일부터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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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소득 세제 개편안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조정방안을 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올해도 손대지 못하는 셈이다.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다. 근로소득 면세자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29.3%, 캐나다는 17.6%, 일본은 15.1%, 호주는 14.9%에 그친다.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원칙과 충돌한다. 역대 정부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세저항 등 역풍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사이 근로소득세는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기형적 구조가 점점 더 심화했다.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7%로 높아졌다.
새 정부 역시 면세자가 ‘자연 감소’하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감면 제도가 많은 점도 한몫한다”며 “인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지는 않고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러운 면세자 비율 감소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소득 세제 개편 관련해 주목되는 현안은 과표 구간 조정이다. 그동안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유지되다 보니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은 있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세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도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큰 틀을 흔드는 전면적인 개편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8.1%이지만, 한국은 5.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소득 세제 개편안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조정방안을 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올해도 손대지 못하는 셈이다.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다. 근로소득 면세자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29.3%, 캐나다는 17.6%, 일본은 15.1%, 호주는 14.9%에 그친다.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원칙과 충돌한다. 역대 정부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세저항 등 역풍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사이 근로소득세는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기형적 구조가 점점 더 심화했다.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7%로 높아졌다.
새 정부 역시 면세자가 ‘자연 감소’하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감면 제도가 많은 점도 한몫한다”며 “인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지는 않고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러운 면세자 비율 감소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소득 세제 개편 관련해 주목되는 현안은 과표 구간 조정이다. 그동안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유지되다 보니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은 있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세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도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큰 틀을 흔드는 전면적인 개편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8.1%이지만, 한국은 5.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