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변경 배경에 "언급 않겠다"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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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통일부, 11일 "잘못된 부분 있어"과거 발표와 비교…입장 변경 논란"南오면 보호의무 적용 될 수 있어""탈북민법, 추방 근거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결론만 반복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선명한 설명은 언급 않겠다고 했다.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에 대해 "그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는 통일부가 11일 밝힌 사건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다.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단 입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해당 입장은 사건 관련 과거 통일부가 발표한 것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며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당시 발표에 대해 "합동조사, 선원 추방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 발표 배경으론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전제가 붙었다는 점을 거론했다.또 "헌법 위배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귀순 어민이 남측으로 내려왔다면 헌법상 국민이란 보호의무 조항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북송 시 어민이 받을 피해를 고려했다는 부분은 인도적 판단을 반영한 것인지나 북송 행위가 잘못이라는 해석 근거 등에 대해선 "발표한 입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 언급을 반복했다.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정식 명칭이 보호 및 지원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이다"라며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이다. 귀순인지, 실수로 내려와 돌아가려는 것인지. 돌아갈 의사가 있으면 협의해 보내주며, 귀순을 원하면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절차를 밟을 때 적용되는 법이 북한이탈주민법이다"라며 "귀순 의사 진정성 등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외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국회 보고 내용 중 선원들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 서면이 작성, 제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보고서엔 작성 주체가 선원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결론만 반복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선명한 설명은 언급 않겠다고 했다.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에 대해 "그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는 통일부가 11일 밝힌 사건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다.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단 입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해당 입장은 사건 관련 과거 통일부가 발표한 것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며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당시 발표에 대해 "합동조사, 선원 추방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 발표 배경으론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전제가 붙었다는 점을 거론했다.또 "헌법 위배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귀순 어민이 남측으로 내려왔다면 헌법상 국민이란 보호의무 조항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북송 시 어민이 받을 피해를 고려했다는 부분은 인도적 판단을 반영한 것인지나 북송 행위가 잘못이라는 해석 근거 등에 대해선 "발표한 입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 언급을 반복했다.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정식 명칭이 보호 및 지원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이다"라며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이다. 귀순인지, 실수로 내려와 돌아가려는 것인지. 돌아갈 의사가 있으면 협의해 보내주며, 귀순을 원하면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절차를 밟을 때 적용되는 법이 북한이탈주민법이다"라며 "귀순 의사 진정성 등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외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국회 보고 내용 중 선원들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 서면이 작성, 제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보고서엔 작성 주체가 선원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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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항 화재로 침몰된 A호 인양 작업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사고로 실종된 선원 1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8시 43분쯤 한림선적 근해채낚기어선 A호(29톤) 인양을 위해 수중에서 작업하던 중 기관실이 있는 선미 외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수습한 시신은 외관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해경은 이 시신이 A호에서 실종된 한국인‧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중 1명일 것으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채취해 둔 실종자 가족 DNA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DNA를 통한 신원 확인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호 인양 작업을 재개했다. 인양이 끝나면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실종자들이 기관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 있다. A호는 사고 당시 고열로 인해 선체가 대부분 녹아내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호 인양이 완료되면 선내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선체 훼손이 심각해 조심하면서 실종자 수색을 할 것다. 수색을 못 한 부분은 14일 합동감식에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 당시 모습. 고상현 기자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17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한림선적 근해채낚기어선 A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A호에서 시작된 불은 양옆에 있던 어선 2척에도 옮아 붙었다. 이 화재로 A호에 있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B(33)씨가 전신화상을 입는 등 선원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했으며 모두 골절상을 입었다. A호 선원 C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2명은 실종돼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제주 한림항 화재로 침몰된 A호 인양 작업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사고로 실종된 선원 1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8시 43분쯤 한림선적 근해채낚기어선 A호(29톤) 인양을 위해 수중에서 작업하던 중 기관실이 있는 선미 외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수습한 시신은 외관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해경은 이 시신이 A호에서 실종된 한국인‧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중 1명일 것으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채취해 둔 실종자 가족 DNA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DNA를 통한 신원 확인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호 인양 작업을 재개했다. 인양이 끝나면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실종자들이 기관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 있다. A호는 사고 당시 고열로 인해 선체가 대부분 녹아내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호 인양이 완료되면 선내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선체 훼손이 심각해 조심하면서 실종자 수색을 할 것다. 수색을 못 한 부분은 14일 합동감식에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 당시 모습. 고상현 기자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17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한림선적 근해채낚기어선 A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A호에서 시작된 불은 양옆에 있던 어선 2척에도 옮아 붙었다. 이 화재로 A호에 있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B(33)씨가 전신화상을 입는 등 선원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했으며 모두 골절상을 입었다. A호 선원 C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2명은 실종돼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