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스텝] 한은 총재 "당분간 금리 0.25%p씩 점진적 인상 바람직"(종합)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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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통위 직후 간담회서 "물가 안정 선제대응 필요""물가 3분기말 정점…연말 기준금리 2.75∼3.00% 전망 합리적"
금통위 결과 설명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2022.7.13 jieunlee@yna.co.kr(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김유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2.25%가 중립금리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중립금리는 학술적 개념이고 그 범위도 굉장히 넓다"면서도 "중립금리 큰 범위에서 하단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 두 번은 더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경기에 중립적이라는 의미다.
한은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2022.7.13 jieunlee@yna.co.kr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내 빅스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를 묻자 "물가 상승 전개 과정이 앞으로 몇 달은 6% 조금 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3분기 후반부터 약간 상승세가 꺾인다는 가정하에 (이번) 0.5%p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세 기대를 낮출 것이라고 봤다"며 "이 흐름대로 가면 0.25%p씩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한다거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한다면 양방향 모두 우리가 생각한 베이스라인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세가 높아서 지금 기대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2.75% 아래가 될지, 3.00%가 될지는 주요 선진국 금리와 유가, 경기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역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세 차례 있었고, 단순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냐보다, 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1970년대 1~2차 유가 파동 이후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 명목임금 상승률도 연평균 26% 정도로 높았다"며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통해 상당한 경기침체의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꺾였다"고 말했다.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2022.7.13 jieunlee@yna.co.kr그는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에서 각 경제주체가 가격과 임금을 서로 올리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고물가 상황이 고착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도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주 옐런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통화스와프는 재무부의 업무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역할"이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직접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옐런 장관 사이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ssun@yna.co.kr kua@yna.co.kr
금통위 결과 설명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2022.7.13 jieunlee@yna.co.kr(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김유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2.25%가 중립금리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중립금리는 학술적 개념이고 그 범위도 굉장히 넓다"면서도 "중립금리 큰 범위에서 하단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 두 번은 더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경기에 중립적이라는 의미다.
한은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2022.7.13 jieunlee@yna.co.kr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내 빅스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를 묻자 "물가 상승 전개 과정이 앞으로 몇 달은 6% 조금 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3분기 후반부터 약간 상승세가 꺾인다는 가정하에 (이번) 0.5%p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세 기대를 낮출 것이라고 봤다"며 "이 흐름대로 가면 0.25%p씩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한다거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한다면 양방향 모두 우리가 생각한 베이스라인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세가 높아서 지금 기대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2.75% 아래가 될지, 3.00%가 될지는 주요 선진국 금리와 유가, 경기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역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세 차례 있었고, 단순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냐보다, 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1970년대 1~2차 유가 파동 이후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 명목임금 상승률도 연평균 26% 정도로 높았다"며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통해 상당한 경기침체의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꺾였다"고 말했다.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2022.7.13 jieunlee@yna.co.kr그는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에서 각 경제주체가 가격과 임금을 서로 올리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고물가 상황이 고착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도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주 옐런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통화스와프는 재무부의 업무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역할"이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직접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옐런 장관 사이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ssun@yna.co.kr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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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북적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26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3만9868명, 해외유입은 398명이다. 해외유입은 오미크론 유행 초기인 지난 1월 14일(406명) 후 역대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022.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는 모든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하고 접종을 강력 권고했다.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되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50대 및 기저질환자 4차접종 18일부터…"3차접종 120일 경과 원칙"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다는 판단한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적으로 Δ모든 50대 Δ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Δ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만 4차 접종 대상이다. 국내 50대 이상 인구는 약 857만명으로, 여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을 추가하면 4차 접종 추가 대상자는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50대 등 추가 대상자의 4차 접종은 백신 배송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당일접종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다"며 "사전예약 역시 18일부터 가능한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이 4차 접종 대상으로 정한 기저질환으로는 Δ만성폐질환 Δ심장질환 Δ만성간질환 Δ만성신경계질환 Δ자가면역질환 Δ뇌혈관질환 Δ만성신장질환 Δ암 Δ낭포성섬유증 Δ당뇨병 Δ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Δ비만(BMI≥30kg/㎡) Δ활동성 결핵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이 기준에 준할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0대 다수 기저질환…3차접종 96%는 4개월 지나 면역력 약화"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이유로 50대에 기저질환자가 많고, 대부분 3차 접종을 받은 지 오래돼 면역이 약화된 점을 꼽았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4차 접종 대상에 추가했다"며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4차 접종의 목적은 위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또 국내외 코로나19 사망자 대다수가 기저질환자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기저질환자를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또는 합병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학적 합병증 비율 등을 고려해 50대 이상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해당하는 호주도 최근 50대를 4차 접종 권고대상에 포함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확진자 7일 격리 유지…입국 후 PCR 3일→1일차정부는 유행 확산 우려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가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을 5일로 줄이더라도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을 의미하는 '잔존 감염량'이 31.2%로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진단검사 체계에 있어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무료 PCR 검사역량(최대 하루 85만명 가능)을 유지하되 유행 확산 시 임시 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은 다시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다시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94.2만명분 추가 도입방역당국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해 90만명분 넘는 먹는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고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처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먹는치료제를 약 78만명분 보유하고 있다. 7월 8일 기준 총 106만2000명분을 도입했고, 그중 28만4000명분을 처방해 남은 양이 77만8000명분이다.새 방안에 따르면 7월 내로 94만2000명분을 더 구입한다. 이렇게 되면 기도입분까지 합쳐 누적 200만4000명분이 들어오는 셈이다. 보유량 170만명분이면 1일 확진자가 20만명에 달해 월 16만명에게 약이 투여된다고 해도 충분한 공급량이 된다.처방 기관도 지난 1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개소에서 처방하도록 확대했고 이달 내로 종합병원 327개소·병원급 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먹는치료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기준 먹는치료제 담당 약국 수는 993개소에 달한다.◇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화'…"치명률 증가시 고위험시설만"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고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하기로 했다. 만약 유행 상황이 매우 악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특성이 불확실하고 백신 및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이 부족한 시기에 전파 차단의 적절한 수단 역할을 했고 현재도 방역적 관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의 한계점도 분명했다고 평가했다.그래서 전 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기로 했다.개인과 지역사회 책임하의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시설 밀집도 관리 등 수준의 거리두기를 실시하되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 변화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 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 전파 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감염병자문위 "거리두기 재개 이유 없어…겨울 잘 넘기면 내년엔 다른 세상"당국이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지금 재개할 이유는 전혀 없다.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할 상황"이라고 단언했다.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현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을 조언, 권고해주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방역의 핵심이다. 다만 초기에 그랬다"며 "지금은 좀 다르다. 거리두기보다도 더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에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가 코로나19 마지막 고비라는 메시지다.정 위원장은 "거리두기도, 백신접종도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은 정말 개인수칙을 잘 지켜왔다. 한 두달 해이해진 게 사실이지만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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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북적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26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3만9868명, 해외유입은 398명이다. 해외유입은 오미크론 유행 초기인 지난 1월 14일(406명) 후 역대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022.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는 모든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하고 접종을 강력 권고했다.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되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50대 및 기저질환자 4차접종 18일부터…"3차접종 120일 경과 원칙"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다는 판단한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적으로 Δ모든 50대 Δ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Δ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만 4차 접종 대상이다. 국내 50대 이상 인구는 약 857만명으로, 여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을 추가하면 4차 접종 추가 대상자는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50대 등 추가 대상자의 4차 접종은 백신 배송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당일접종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다"며 "사전예약 역시 18일부터 가능한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이 4차 접종 대상으로 정한 기저질환으로는 Δ만성폐질환 Δ심장질환 Δ만성간질환 Δ만성신경계질환 Δ자가면역질환 Δ뇌혈관질환 Δ만성신장질환 Δ암 Δ낭포성섬유증 Δ당뇨병 Δ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Δ비만(BMI≥30kg/㎡) Δ활동성 결핵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이 기준에 준할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0대 다수 기저질환…3차접종 96%는 4개월 지나 면역력 약화"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이유로 50대에 기저질환자가 많고, 대부분 3차 접종을 받은 지 오래돼 면역이 약화된 점을 꼽았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4차 접종 대상에 추가했다"며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4차 접종의 목적은 위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또 국내외 코로나19 사망자 대다수가 기저질환자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기저질환자를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또는 합병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학적 합병증 비율 등을 고려해 50대 이상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해당하는 호주도 최근 50대를 4차 접종 권고대상에 포함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확진자 7일 격리 유지…입국 후 PCR 3일→1일차정부는 유행 확산 우려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가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을 5일로 줄이더라도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을 의미하는 '잔존 감염량'이 31.2%로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진단검사 체계에 있어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무료 PCR 검사역량(최대 하루 85만명 가능)을 유지하되 유행 확산 시 임시 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은 다시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다시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94.2만명분 추가 도입방역당국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해 90만명분 넘는 먹는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고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처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먹는치료제를 약 78만명분 보유하고 있다. 7월 8일 기준 총 106만2000명분을 도입했고, 그중 28만4000명분을 처방해 남은 양이 77만8000명분이다.새 방안에 따르면 7월 내로 94만2000명분을 더 구입한다. 이렇게 되면 기도입분까지 합쳐 누적 200만4000명분이 들어오는 셈이다. 보유량 170만명분이면 1일 확진자가 20만명에 달해 월 16만명에게 약이 투여된다고 해도 충분한 공급량이 된다.처방 기관도 지난 1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개소에서 처방하도록 확대했고 이달 내로 종합병원 327개소·병원급 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먹는치료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기준 먹는치료제 담당 약국 수는 993개소에 달한다.◇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화'…"치명률 증가시 고위험시설만"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고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하기로 했다. 만약 유행 상황이 매우 악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특성이 불확실하고 백신 및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이 부족한 시기에 전파 차단의 적절한 수단 역할을 했고 현재도 방역적 관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의 한계점도 분명했다고 평가했다.그래서 전 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기로 했다.개인과 지역사회 책임하의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시설 밀집도 관리 등 수준의 거리두기를 실시하되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 변화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 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 전파 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감염병자문위 "거리두기 재개 이유 없어…겨울 잘 넘기면 내년엔 다른 세상"당국이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지금 재개할 이유는 전혀 없다.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할 상황"이라고 단언했다.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현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을 조언, 권고해주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방역의 핵심이다. 다만 초기에 그랬다"며 "지금은 좀 다르다. 거리두기보다도 더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에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가 코로나19 마지막 고비라는 메시지다.정 위원장은 "거리두기도, 백신접종도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은 정말 개인수칙을 잘 지켜왔다. 한 두달 해이해진 게 사실이지만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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