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셧다운이 코로나 해답아냐…글로벌 흐름 살펴야"[新교통 이끈다]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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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운행횟수 1700회까지 회복인천 취항 57개국 중 41곳은 방역규제 해제…"동아시아는 규제 유지"
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7.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항공관련 규제가 더는 코로나 확산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있겠지만 더는 항공산업을 셧다운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국제선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의 항공규제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제선 정상화에 항공편 36% 회복…여객 200만명 돌파 전망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국제 항공편 운항의 36%가 회복됐다. 7월 기준으로 주에 1700회의 국제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제한 미국, 유럽 항공편의 회복률은 66%다. 최근 방역을 해제하고 있는 동남아 항공편도 회복률이 52%다.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중 2단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3단계로 구분해 매월 항공편을 늘리고 인천공항 관련 규제 및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주 420회 운행했던 국제 항공편이 1300회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는 인천공항의 도착슬롯 제한, 입국자 격리, 증편규모 등 진단검사를 제외한 관련 규제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항공편에 발맞춰 항공 수요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전월 대비 34만명이 늘어나 6월 기준으로 128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8개월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7월에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의 6월 휴직률은 45%로 지난 1월 54%보다 9%포인트 감소했다.김헌정 항공정책관은 "국제선 정상화가 2년동안 묶여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을 설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규제가 길어지면 항공산업 전체가 회생 불가 상태에 놓인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항공권 가격 정상화 등 종합적인 상황을 통해 (당국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들이 승객들의 탑승을 앞두고 있다.2022.6.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PCR 검사 입국시에만 진행해도 변이 바이러스 잡아낸다"세계적인 흐름에 비해 한국의 방역정책 강도가 높다는 점은 국토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 여전히 입국 전후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인천에 취항한 59개 나라 중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81%에 해당하는 47개국은 입국 시 진단검사를 해제했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의 자본·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선제적 규제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타 직종으로 이직한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국제선 정상화에도 불안정성으로 인해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싱가포르 차이공항의 경우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조달했던 지상업무 인력이 국제선 정상화에도 돌아오지 않아 슬롯용량을 제한해야 했다. 결국 항공산업과 방역조치의 새로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일변도정책은 자칫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세계 보건 기구(WHO)와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여행제한 조치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은 반면 생계유지 부담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김헌정 항공정책관은 "PCR 검사는 입국 시에만 진행해도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7.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항공관련 규제가 더는 코로나 확산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있겠지만 더는 항공산업을 셧다운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국제선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의 항공규제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제선 정상화에 항공편 36% 회복…여객 200만명 돌파 전망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국제 항공편 운항의 36%가 회복됐다. 7월 기준으로 주에 1700회의 국제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제한 미국, 유럽 항공편의 회복률은 66%다. 최근 방역을 해제하고 있는 동남아 항공편도 회복률이 52%다.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중 2단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3단계로 구분해 매월 항공편을 늘리고 인천공항 관련 규제 및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주 420회 운행했던 국제 항공편이 1300회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는 인천공항의 도착슬롯 제한, 입국자 격리, 증편규모 등 진단검사를 제외한 관련 규제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항공편에 발맞춰 항공 수요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전월 대비 34만명이 늘어나 6월 기준으로 128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8개월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7월에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의 6월 휴직률은 45%로 지난 1월 54%보다 9%포인트 감소했다.김헌정 항공정책관은 "국제선 정상화가 2년동안 묶여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을 설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규제가 길어지면 항공산업 전체가 회생 불가 상태에 놓인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항공권 가격 정상화 등 종합적인 상황을 통해 (당국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들이 승객들의 탑승을 앞두고 있다.2022.6.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PCR 검사 입국시에만 진행해도 변이 바이러스 잡아낸다"세계적인 흐름에 비해 한국의 방역정책 강도가 높다는 점은 국토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 여전히 입국 전후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인천에 취항한 59개 나라 중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81%에 해당하는 47개국은 입국 시 진단검사를 해제했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의 자본·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선제적 규제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타 직종으로 이직한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국제선 정상화에도 불안정성으로 인해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싱가포르 차이공항의 경우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조달했던 지상업무 인력이 국제선 정상화에도 돌아오지 않아 슬롯용량을 제한해야 했다. 결국 항공산업과 방역조치의 새로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일변도정책은 자칫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세계 보건 기구(WHO)와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여행제한 조치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은 반면 생계유지 부담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김헌정 항공정책관은 "PCR 검사는 입국 시에만 진행해도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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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올리며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에 앞서 국내 금융시장에 안정되고 강한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도로도 읽힌다.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은 한은의 선택을 ‘최선’으로 판단한다. 다만 문제는 후폭풍이다. 단기간 내에 높아진 금리 수준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가계와 기업 부채의 부실 우려부터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 등 한국경제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걷게 됐다.한은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예고2년 전 초저금리 활용 영끌·빚투족금리 인상에 사실상 ‘초비상’ 상태올 연말까지 상환액 30% 이상 급증이자 부담에 기업·부동산 시장 타격
■기준금리 연내 ‘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한은이 현 연 2.25%인 기준금리를 2.75~3.00%까지 올릴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준금리 3%가 현실화되면 무려 10년 만에 3%대 시대를 맞게 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 시장에서 기준금리 상단으로 전망하는 2.75~3.00%에 대해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볼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이 남은 세 차례의(8·10·11월)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최소 두 차례에서 최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물가가 워낙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점을 시사했다.연내 기준금리가 3.00%까지 인상될 경우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이미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24일 기준 연 4.750∼6.515% 수준이다. 작년 말(3.600∼4.978%)과 비교해 올해 들어 6개월 새 상단이 1.537%포인트P나 높아졌다.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6%대 중반을 넘어선 대출금리 상단도 올해 말께 7%대를 넘어 8%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금리 수준을 경험하게 된다.■영끌·빚투족 ‘초비상’2년 전 초저금리를 활용해 ‘영끌·빚투’에 나선 대출자들은 초비상 상태에 놓였다.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올해 말 이들의 연 상환액은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A은행의 대출자 사례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에 근무하는 B(신용등급 3등급) 씨는 2년 전인 2020년 6월 17일 주택담보대출(6개월 변동) 4억 7000만원, 신용대출(6개월 변동) 1억 원 등 모두 5억 7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14억 5000만 원의 서울 서대문구 34평형(전용면적 84.93㎡) 아파트를 매입했다.이 차주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2.69%, 신용대출 2.70%였다. 이에 따라 연 환산 원리금 상환액은 2554만 5952원, 월 상환액은 212만 8829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3.61%와 4.41%로 높아졌다.특히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2.75~3.00%까지 올리고 금리 상승분만큼 대출 산정금리도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12월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1%, 신용대출 금리는 5.4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월 상환액은 3394만 7544원, 282만 8962원으로 2년 반 전보다 32.9%(840만 1591원, 70만 133원) 불어난다.■기업·부동산 시장도 쇼크이번 빅스텝으로 기업들의 대출이자 규모는 약 4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벌써 생산비용 증가,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라는 입장을 표했다.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이면서도 동시에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특히 급격히 높아진 금리로 부동산 매수를 관망할 여지가 크고 최근 시작된 주택 가격 하락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올리며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에 앞서 국내 금융시장에 안정되고 강한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도로도 읽힌다.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은 한은의 선택을 ‘최선’으로 판단한다. 다만 문제는 후폭풍이다. 단기간 내에 높아진 금리 수준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가계와 기업 부채의 부실 우려부터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 등 한국경제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걷게 됐다.한은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예고2년 전 초저금리 활용 영끌·빚투족금리 인상에 사실상 ‘초비상’ 상태올 연말까지 상환액 30% 이상 급증이자 부담에 기업·부동산 시장 타격
■기준금리 연내 ‘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한은이 현 연 2.25%인 기준금리를 2.75~3.00%까지 올릴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준금리 3%가 현실화되면 무려 10년 만에 3%대 시대를 맞게 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 시장에서 기준금리 상단으로 전망하는 2.75~3.00%에 대해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볼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이 남은 세 차례의(8·10·11월)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최소 두 차례에서 최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물가가 워낙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점을 시사했다.연내 기준금리가 3.00%까지 인상될 경우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이미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24일 기준 연 4.750∼6.515% 수준이다. 작년 말(3.600∼4.978%)과 비교해 올해 들어 6개월 새 상단이 1.537%포인트P나 높아졌다.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6%대 중반을 넘어선 대출금리 상단도 올해 말께 7%대를 넘어 8%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금리 수준을 경험하게 된다.■영끌·빚투족 ‘초비상’2년 전 초저금리를 활용해 ‘영끌·빚투’에 나선 대출자들은 초비상 상태에 놓였다.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올해 말 이들의 연 상환액은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A은행의 대출자 사례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에 근무하는 B(신용등급 3등급) 씨는 2년 전인 2020년 6월 17일 주택담보대출(6개월 변동) 4억 7000만원, 신용대출(6개월 변동) 1억 원 등 모두 5억 7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14억 5000만 원의 서울 서대문구 34평형(전용면적 84.93㎡) 아파트를 매입했다.이 차주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2.69%, 신용대출 2.70%였다. 이에 따라 연 환산 원리금 상환액은 2554만 5952원, 월 상환액은 212만 8829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3.61%와 4.41%로 높아졌다.특히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2.75~3.00%까지 올리고 금리 상승분만큼 대출 산정금리도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12월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1%, 신용대출 금리는 5.4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월 상환액은 3394만 7544원, 282만 8962원으로 2년 반 전보다 32.9%(840만 1591원, 70만 133원) 불어난다.■기업·부동산 시장도 쇼크이번 빅스텝으로 기업들의 대출이자 규모는 약 4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벌써 생산비용 증가,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라는 입장을 표했다.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이면서도 동시에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특히 급격히 높아진 금리로 부동산 매수를 관망할 여지가 크고 최근 시작된 주택 가격 하락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