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 입장 발표“선박 점거행위는 불법…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하청노조 교섭 당사자는 하청 노사…원청·산업은행은 대화 지원”이창양 산업장관 “현재 누적 손실이 5700억원…인력난 해결도 추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하청노종자들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번 교섭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동장관 “선박 점거 농성은 불법…중단해야”이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이 장관은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하청 지회 조합원 여러분,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법한 선박점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전했다.이정식 장관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선소 핵심 시설인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 진수·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월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교섭 당사자는 하청 노사…평화적 해결 노력”한편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동자 노조가 요구하는 대우해양조선 원청과 산업은행과의 직접 교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조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들이 임금인상 요구에 ‘원청에서 기성금을 올려줘야 한다’라고 대응해온 만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을 사실상 지배·통제하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디.(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교섭 당사자는 하청의 노사”라고 못 박으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을지로위원회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만큼, 고용부가 중간에 서고 원·하청 노사가 같이해서 대화를 풀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대화 추진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았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 경제가 복합위기라고 할 정도로 대외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는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권력 개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노 갈등도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이런 차원에서 공권력 투입 논란 등 국민적인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호소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조선업의 인력난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내년 1년동안 1만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추산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생산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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