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잠정 합의…협상내용 '유출' 두고 막판 신경전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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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여야 6 대 6 동수 구성특위 명칭 바꾸고 '합의처리' 명시과방위·행안위 놓고 막판 줄다리기협상내용 유출 두고 '네 탓' 공방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운영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다른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합의도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14일 오후 YTN에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 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남은 쟁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행안위와 과방위는 각각 경찰국 신설과 공영방송 등 언론 정책 문제로 여야의 관심 상임위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두 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하나씩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권 대행은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이 '권 대행이 언론플레이로 신뢰를 깼다'며 강하게 반발,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 배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권 대행의 방송 인터뷰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필요에 따라 자기들 입맛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며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는 주장에도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두 가지(과방위와 행안위)는 분명히 취한다고 말했고,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힐난했다.권 대행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개특위 관련해 '명칭'과 '합의처리' 부분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잠정 합의 사실은 민주당에서 먼저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권 대행은 "(사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는 것을 (민주당이) 공개했다"며 "그래서 명칭 변경과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운영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다른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합의도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14일 오후 YTN에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 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남은 쟁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행안위와 과방위는 각각 경찰국 신설과 공영방송 등 언론 정책 문제로 여야의 관심 상임위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두 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하나씩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권 대행은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이 '권 대행이 언론플레이로 신뢰를 깼다'며 강하게 반발,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 배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권 대행의 방송 인터뷰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필요에 따라 자기들 입맛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며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는 주장에도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두 가지(과방위와 행안위)는 분명히 취한다고 말했고,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힐난했다.권 대행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개특위 관련해 '명칭'과 '합의처리' 부분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잠정 합의 사실은 민주당에서 먼저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권 대행은 "(사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는 것을 (민주당이) 공개했다"며 "그래서 명칭 변경과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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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 3인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사진 왼쪽부터 후보로 추천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2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퇴임이 예정돼 있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다.
인사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2.7.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추천받은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추천위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한 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미래 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의 틀로 작동한다는 면에서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두루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jaeh@yna.co.kr
윤석열 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 3인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사진 왼쪽부터 후보로 추천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2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퇴임이 예정돼 있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다.
인사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2.7.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추천받은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추천위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한 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미래 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의 틀로 작동한다는 면에서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두루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