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NLL 넘은 北선박 '나포→퇴거·송환'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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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2019년 '국정원→안보실' 소관 부처 변경 후 진행"
지난 2019년 7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단속된 북한 소형 목선(왼쪽). (합참 제공)2019.7.28/뉴스1(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안보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인원에 대한 군 등 관계 당국의 대응 매뉴얼 내용을 기존 '나포'에서 '퇴거·송환'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선박·인원 발견시 대응매뉴얼'은 지난 2009년부터 국가정보원이 작성 및 개정을 담당해왔으나, 2019년 11월 소관부서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 바뀌었고, 동시에 매뉴얼 내용도 전면 개정됐다.개정 전까지 해당 매뉴얼엔 Δ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선 대공용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나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Δ조사 방식 또한 '현장 조사'가 아닌 '지역·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안보실에서 개정한 매뉴얼엔 '기관 고장·항로 착오 등 단순 사유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하거나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이때 안보실에선 NLL 월선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방식 또한 Δ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Δ북한 인원의 저항·기상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인 안보실에 보고한 뒤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로 바꿨다고 한다.즉, 개정된 매뉴얼상으론 군 당국이 '수상한' 북한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군 자체 판단만으론 직접 조사할 수 없게 했단 것이다.당시 안보실에선 2019년 6월15일 발생한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관련 매뉴얼 개정에 착수했으며, 개정 매뉴얼 발간 전에도 '나포' 대신 '퇴거·송환'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2019년 7월27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온 사건 때도 안보실에서 '나포'가 아닌 '퇴거·송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신 의원은 "2017년 7월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합동참모본부 과장급 인사 3~4명을 호출해 '왜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며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도 이후 청와대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당시 나포한 북한 선박과 선원 3명에 대한 조사 뒤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틀 뒤인 7월29일 목선과 선원 모두 북한 측에 인계했다.신 의원은 "그러나 당시 소환 조사나 매뉴얼 준수 지시 등은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관련 기록물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안보실이 개정한 매뉴얼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 지정 기록물'(15년 간 비공개) 지정돼 당장은 열람 또는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원은 "2019년 7월 북한 선박 나포는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라며 "당시 합참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7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단속된 북한 소형 목선(왼쪽). (합참 제공)2019.7.28/뉴스1(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안보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인원에 대한 군 등 관계 당국의 대응 매뉴얼 내용을 기존 '나포'에서 '퇴거·송환'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선박·인원 발견시 대응매뉴얼'은 지난 2009년부터 국가정보원이 작성 및 개정을 담당해왔으나, 2019년 11월 소관부서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 바뀌었고, 동시에 매뉴얼 내용도 전면 개정됐다.개정 전까지 해당 매뉴얼엔 Δ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선 대공용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나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Δ조사 방식 또한 '현장 조사'가 아닌 '지역·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안보실에서 개정한 매뉴얼엔 '기관 고장·항로 착오 등 단순 사유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하거나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이때 안보실에선 NLL 월선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방식 또한 Δ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Δ북한 인원의 저항·기상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인 안보실에 보고한 뒤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로 바꿨다고 한다.즉, 개정된 매뉴얼상으론 군 당국이 '수상한' 북한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군 자체 판단만으론 직접 조사할 수 없게 했단 것이다.당시 안보실에선 2019년 6월15일 발생한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관련 매뉴얼 개정에 착수했으며, 개정 매뉴얼 발간 전에도 '나포' 대신 '퇴거·송환'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2019년 7월27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온 사건 때도 안보실에서 '나포'가 아닌 '퇴거·송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신 의원은 "2017년 7월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합동참모본부 과장급 인사 3~4명을 호출해 '왜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며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도 이후 청와대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당시 나포한 북한 선박과 선원 3명에 대한 조사 뒤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틀 뒤인 7월29일 목선과 선원 모두 북한 측에 인계했다.신 의원은 "그러나 당시 소환 조사나 매뉴얼 준수 지시 등은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관련 기록물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안보실이 개정한 매뉴얼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 지정 기록물'(15년 간 비공개) 지정돼 당장은 열람 또는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원은 "2019년 7월 북한 선박 나포는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라며 "당시 합참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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