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尹정부 첫 인선…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증인종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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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후임… 21일 이후 1명 제청법조계 “사법권력 교체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으로 14일 압축됐다. 기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모두 서울대 출신의 현직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57·18기)의 후임 후보군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3명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 추천으로부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가 제청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경남 함안군 출신의 이 법원장은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이론과 외국법제 등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오 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태어났고 1990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난해 법원장이 된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출신의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부인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산고법 판사로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이번에 추천된 후보 3인은 모두 서울대 출신 50, 60대 남성으로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이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해왔던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교체된 만큼 여성이나 진보 성향 등을 굳이 안배하지 않고 정통 법관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도 “다양성보다 능력과 인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선 결과가 향후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으로 14일 압축됐다. 기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모두 서울대 출신의 현직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57·18기)의 후임 후보군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3명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 추천으로부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가 제청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경남 함안군 출신의 이 법원장은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이론과 외국법제 등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오 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태어났고 1990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난해 법원장이 된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출신의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부인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산고법 판사로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이번에 추천된 후보 3인은 모두 서울대 출신 50, 60대 남성으로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이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해왔던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교체된 만큼 여성이나 진보 성향 등을 굳이 안배하지 않고 정통 법관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도 “다양성보다 능력과 인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선 결과가 향후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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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피하기 전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자팍사 대통령. 2021.11.1 로이터 연합뉴스국가 부도 사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를 피해 몰디브로 도피했던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공식 사임했다.고타바야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국회의장실이 밝혔다.국회의장은 사임서 원본을 확인하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치는 대로 15일 대통령의 사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미러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공군기를 이용해 몰디브 수도 말레로 간 고타바야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항공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다.한때 고타바야 대통령의 싱가포르 망명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싱가포르 외교부는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고 망명을 허가받지도 않았다”며 개인 방문 자격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집무실을 점령했던 시위대는 스리랑카 의회가 정권 이양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로 하면서 관청 등의 점거를 풀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대가 고타바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2.7.11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점령한 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2.7.11 연합뉴스5월 외채 이자 못 갚아 국가부도석유 등 필수품수입 다 끊겨스리랑카는 지난 5월 외채 이자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신용 거래가 중단되면서 석유 등 필수품 수입이 사실상 끊겼다.이에 경제난에 시달리던 스리랑카 시민들은 반정부 시위대를 중심으로 지난 9일 고타바야 대통령과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총리 집무실 등을 점령했다.대규모 시위에 고타바야 대통령은 공군 기지로 대피했고 지난 12일 군용기를 타고 인근 몰디브로 도피했다.그는 몰디브로 가며 자신이 임명한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명했다.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난 9일 대규모 시위 당시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전날 대통령 권한을 발동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이에 시위대는 총리 집무실을 점령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과 충돌,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대가 13일 수도 콜롬보의 총리실 관저를 에워싸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돼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콜롬보 AP 연합뉴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AP 연합뉴스고타바야, 장악 후 20년 넘게 친중 정책中서 차관해 대규모 항구 건설 이후 적자한편 스리랑카의 정치·경제적 혼란에는 중국이 무관치 않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국가 부도 사태 속 지난 9일 사임을 발표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가문은 지난 20년 가까이 스리랑카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친중 정책을 펼쳤다.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아래 인도 주변 남아시아 항구 등을 잇달아 개발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을 펼치며 스리랑카를 공략했다.중국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2005∼2015년 집권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시절 주로 진행됐다. 사임을 발표한 고타바야의 형이다.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2010년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그러나 적자가 쌓이자 항구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 항만기업 자오상쥐에 매각하고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줬다.스리랑카는 2020년에는 중국 타이어업체 산둥 하오화가 3억 달러(약 3978억원)를 들여 함반토타 항구 인근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다.중국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에 맞서 스리랑카에 공을 들이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라며 6억 위안(약 117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중국 당국은 스리랑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폴트’ 스리랑카 “주유소까지 밀어서”- 스리랑카가 510억 달러(약 6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12일(현지시간) 수도 콜롬보의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를 사려는 주민들이 3륜 자동차를 끌고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콜롬보 로이터 연합뉴스
-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11일(현지시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고 피켓을 들며 분노하고 있다. 콜롬보 AFP 연합뉴스
13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피하기 전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자팍사 대통령. 2021.11.1 로이터 연합뉴스국가 부도 사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를 피해 몰디브로 도피했던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공식 사임했다.고타바야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국회의장실이 밝혔다.국회의장은 사임서 원본을 확인하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치는 대로 15일 대통령의 사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미러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공군기를 이용해 몰디브 수도 말레로 간 고타바야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항공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다.한때 고타바야 대통령의 싱가포르 망명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싱가포르 외교부는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고 망명을 허가받지도 않았다”며 개인 방문 자격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집무실을 점령했던 시위대는 스리랑카 의회가 정권 이양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로 하면서 관청 등의 점거를 풀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대가 고타바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2.7.11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점령한 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2.7.11 연합뉴스5월 외채 이자 못 갚아 국가부도석유 등 필수품수입 다 끊겨스리랑카는 지난 5월 외채 이자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신용 거래가 중단되면서 석유 등 필수품 수입이 사실상 끊겼다.이에 경제난에 시달리던 스리랑카 시민들은 반정부 시위대를 중심으로 지난 9일 고타바야 대통령과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총리 집무실 등을 점령했다.대규모 시위에 고타바야 대통령은 공군 기지로 대피했고 지난 12일 군용기를 타고 인근 몰디브로 도피했다.그는 몰디브로 가며 자신이 임명한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명했다.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난 9일 대규모 시위 당시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전날 대통령 권한을 발동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이에 시위대는 총리 집무실을 점령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과 충돌,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대가 13일 수도 콜롬보의 총리실 관저를 에워싸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돼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콜롬보 AP 연합뉴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AP 연합뉴스고타바야, 장악 후 20년 넘게 친중 정책中서 차관해 대규모 항구 건설 이후 적자한편 스리랑카의 정치·경제적 혼란에는 중국이 무관치 않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국가 부도 사태 속 지난 9일 사임을 발표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가문은 지난 20년 가까이 스리랑카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친중 정책을 펼쳤다.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아래 인도 주변 남아시아 항구 등을 잇달아 개발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을 펼치며 스리랑카를 공략했다.중국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2005∼2015년 집권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시절 주로 진행됐다. 사임을 발표한 고타바야의 형이다.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2010년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그러나 적자가 쌓이자 항구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 항만기업 자오상쥐에 매각하고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줬다.스리랑카는 2020년에는 중국 타이어업체 산둥 하오화가 3억 달러(약 3978억원)를 들여 함반토타 항구 인근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다.중국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에 맞서 스리랑카에 공을 들이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라며 6억 위안(약 117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중국 당국은 스리랑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폴트’ 스리랑카 “주유소까지 밀어서”- 스리랑카가 510억 달러(약 6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12일(현지시간) 수도 콜롬보의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를 사려는 주민들이 3륜 자동차를 끌고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콜롬보 로이터 연합뉴스
-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11일(현지시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고 피켓을 들며 분노하고 있다. 콜롬보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