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CG·한국 방위 강화방안 보고 요구…北美 이산가족 상봉 노력 촉구상원은 본회의 의결 앞둬…상·하원 합동회의서 조문 최종조율 필요



주한미군 (CG) [연합뉴스TV 제공](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과 방위 강화 의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총 8천390억 달러(1천100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NDAA를 통과시켰다.NDAA는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국방 분야의 경우 하원 심사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70억 달러 증액됐다.법안에는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NDAA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2022회계연도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지만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이전 법안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예산을 사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감축 제한 규정을 뒀지만,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이 내용이 빠졌다.이번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했다.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상기했다.이어 "두 정상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공동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 증가하는 지역적 도전을 맞이해 한미는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에 단합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보고 내용에는 ▲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하원 NDAA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조항은 하원 군사위 법안에 없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상원은 소관 상임위인 군사위원회에서 NDAA를 처리했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까진 넘지 못했다.하원에 이어 상원도 본회의에서 NDAA를 가결하면 미 의회는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을 단일화하는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이를 각각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마무리하게 된다.올해의 경우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NDAA가 의회에서 통과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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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은 7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5일 오후 6시 5분]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채용돼 근무 중'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대통령실 직원들은 윤 대통령과의 40년 지기라는 부모 덕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의해 채용됐다는 주장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면서 "그럼에도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로 소통하며, 일부 보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갑자기 언론발 '사적 채용' 프레임... 그런 것과 관계 없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강원도의 40년 지기 2명(우씨·황씨)'과의 관계를 묻는 말에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대통령 지인 아들들과 관련해선 "(대선) 캠프 때부터 참여해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면서 "(대통령과) 아버지와의 친분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분은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공채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아는 한 어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며 "캠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는 분들,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핵심 관계자는 언론의 '사적 채용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사적 채용' 프레임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캠프 때부터 일을 해서 헌신과 능력을 인정 받아 대통령실에 합류해 같이 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대통령 지인 아들'의 채용 경위에 대해 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여러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고 와서 여기에서 함께 일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파견돼서 오는 분들도 있고, 캠프에서 일하다 인수위를 거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채용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그런 후 그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실에)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우 행정요원 1000만원 후원금엔... "개인이 적법하게 낸 것, 채용과는 관계 없어"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진은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우씨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한 '최연소 고액 후원자'라는 사실을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질문이 나왔다.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씨가)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은 알고 있다"면서 "그것은 개인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아무개씨 아들(30대 초반) A씨와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아무개씨 아들(30대 중반) B씨가 나란히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관련 기사] [단독]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http://omn.kr/1ztrp'사적채용' 강릉 우사장 아들, 윤 대통령의 최연소 '고액 후원자' http://omn.kr/1zu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