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경찰국' 신설치안감 국장, 경찰 중심 인적 구성경찰 지휘부 "협의 통해 얻어낼 건 얻어냈다"일선 격한 반발은 봉합했지만 내부선 여전히 '부글'경찰국 운영,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관건향후 수사 중립성 침해 우려도 여전경찰위 "청장 인사추천권 침해, 형해화는 안돼"31여 년 만에 '경찰국' 부활…'힘' 커진 장관, 향후 전망은'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 자체를 저지하긴 어려웠지만 그간 협의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입니다. 현실론과 타협론이 대두되며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 자체를 저지하긴 어려웠지만 그간 협의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현실론과 타협론이 대두되며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이번 행안부 경찰 통제 방침의 핵심은 '인사'로 해석된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경찰국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 인적 구성이 대부분 경찰로 이뤄질 예정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장관이 쥐게 될 인사 주도권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의 통제권이 커지면서 결국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15일 경찰청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안부의 방침에 경찰 지휘부는 일단 '얻어낼 건 얻어냈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구성에 있어 경찰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연합뉴스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에 책임자와 구성원이 경찰로 배치됐다"며 "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경찰국을 주도하는 등의 우려를 일단 없앴다. 청장과 장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예산·감찰·징계권이 경찰국 기능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경찰 통제 방침에서 일부 '톤 다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다음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은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여 년 만에 처음이다.거센 반발을 해왔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등 일선 경찰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간 직협은 삭발식, 삼보일배, 1인 시위 등 각종 반발 행동을 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민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 행동은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반대 행동은 지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직협 측은 최종안을 면밀히 보고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정해진 만큼 공무원 신분으로는 반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직협 관계자는 "경찰법 정신 훼손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실익을 챙길 건 챙기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숙원인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확충 등이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됐는데 반드시 제대로 관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경찰 지휘부는 '일선 달래기'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을 돌며 청취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조만간 윤 후보자와 직협 대표단 간의 소통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협 등 일선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요구하거나 필요한 건 계속해서 행안부 측과 협의하고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세졌던 갈등이 일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일부 우려는 여전하다. 장관의 '인사 주도권'의 영향이 얼마나 뻗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격한 반발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경찰 내부망에는 행안부 발표문을 향해 '댓글 삭제' 등 항의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게 맞느냐", "이제 청장 지휘가 아닌 장관 지휘를 받게 생겼다" 등의 반발 반응도 나온다.장관이 인사를 통해 통제권을 강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청장의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과 청장 간 협의 채널 구성 및 의견 교환 등이 관건이 되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초대 '경찰국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14만 경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행안부와의 후속 협의도 원활히 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장관의 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에는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앞으로도 경찰국은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빠져있다"라고 답했다.일각에서는 향후 제정될 청장 지휘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사전보고 및 중요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장관의 힘을 더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한편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최종안에 대해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해당 사무를 연중 내내 수행하기 위해 16명 수준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경찰국에서 과연 발표한 사무만을 한정하여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관의 '인사제청권' 강화에 대해 "인사제청권은 '인사추천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 형해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위는 또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휘규칙 제정안 제2조제3항제5호에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관이 '치안사무'에까지 직접 관여할 여지를 둔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조문의 명확화,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찰국 분장사무'와 '지휘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침해되지 않도록 심의, 의결 절차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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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진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권 대행이 '채용 압력'이 있었음을 자인함과 동시에 오히려 9급 채용은 '공로'가 과소 평가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다. 대통령실과 권 대행이 논란 진화는 커녕 민심과 동 떨어진 해명과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은 더 위태로워지게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에 대해 "걔가(우씨가) 방학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우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대선 캠프에서는) 선발대여서 후보가 어디가면 (동행하면서) 추운데 고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씨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권 대행은 "(대통령실에 추천하고)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넣었더라. 그래서 내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면서 우씨가 7급이 아닌 9급으로 채용된 점을 안타까워했다.오마이뉴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인 우씨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씨는 서울대 음악과를 졸업한 뒤 성악가로 활동해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능력에 따른 채용을 했다며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7월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우씨가 지난 8일까지 부친 회사의 감사로 일한 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겸직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적 채용' 논란에 퇴색된 '공정과 상식' 앞서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강원도 지인으로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아무개씨의 아들도 우씨와 같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코바나컨텐츠 출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와 함께 윤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 2명의 아들 등 '사적 채용' 논란은 진화는 커녕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균열을 넘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 권 대행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청년층은 물론 여론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커녕 '무엇이 잘못 됐느냐'는 식의 태도가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심을 자극하는 논란이 반복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은 커녕 집권 초반 이례적인 20%대 지지율을 받아들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권 대행이 이번 사안을 돌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또 끌어들인 것을 두고 역풍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대행은 이번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됐다"며 "이를 두고 추측과 비약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이어 대학생으로 1급에 발탁됐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 제대로 된 국정이었느냐"고 했다. 권 대행은 "벼락출세한 청와대 1급 비서관보다 이 청년이 대선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 시간이 절대 적지 않다"며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감히 비판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