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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대통령실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송 결정을 옹호하며 탈북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자, 우리 법의 보호를 받을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 보냈다며 전 정권 인사들에게 진상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다”며 재차 반박했다.대통령실과 정 전 실장은 △귀순 과정 △귀순 의사 진정성 판단 △대한민국 국민 판단 여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피할 이유가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해 향후 수사를 통해 진상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따졌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이날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며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의 엄중한 입장을 전하고자 홍보수석 취임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공개 브리핑에 나섰다.윤건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며 “(당시 합동신문은)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합동신문에 통상 1∼2개월 정도 걸린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닌가”라며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일치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대통령실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밝혔다.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특수정보(SI) 활용을 두고 북측 입장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수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정보를 장시간 방치하여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의 처리에서는 신호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하여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반면 윤 의원은 귀순의향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이틀이나 도망을 다니나”라고 반문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탈북 주민들의 사법적 판단의 주체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의원은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거론한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양측의 엇갈리는 입장은 결국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최 수석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 정 전 실장은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며 관련 조사와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