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기구 교수 12명으로만 구성…노동계 “꼼수와 답정너”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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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정부가 그간 공언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임금 개악을 향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연구회”라고 반발했다. 연구회 위원 12명은 노동계 인사 없이 모두 학계 교수로만 구성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첫번째) 회의에 참석해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는 등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지난주에 대통령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노동시장의 체질을 한시라도 빨리 개선해 우리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연공성 위주 임금체계도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제도 개편 의지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앞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첫머리에 올리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장관은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구체적 노동개혁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제도적 논의와 함께 실태조사, 기업 현장 방문, 공개 포럼·세미나 등을 열며 방안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경제·경영학 교수와 노동법 교수 등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지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계 인사 없이 학자들로만 이뤄진 연구회가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해 왔다. 이에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노동계에서 추천한 분이나 노동계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12명 모두 ‘대학 교수’…노동계 “답정너 연구회”노동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제도개편이 경영계의 요구로 이뤄진 만큼 연구회의 결론도 결국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감소로 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선거운동 시기부터 경영계의 숙원이며 청부인 임금 개악과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유연화를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며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답정너’로 이미 정해져 있다.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문가 기구의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점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어 이를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라며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사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주야장천 떠들던 사람 등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연구회의 논의 과정과 이들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삶에 반하는 논의와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앞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첫머리에 올리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장관은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구체적 노동개혁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제도적 논의와 함께 실태조사, 기업 현장 방문, 공개 포럼·세미나 등을 열며 방안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경제·경영학 교수와 노동법 교수 등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지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계 인사 없이 학자들로만 이뤄진 연구회가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해 왔다. 이에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노동계에서 추천한 분이나 노동계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12명 모두 ‘대학 교수’…노동계 “답정너 연구회”노동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제도개편이 경영계의 요구로 이뤄진 만큼 연구회의 결론도 결국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감소로 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선거운동 시기부터 경영계의 숙원이며 청부인 임금 개악과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유연화를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며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답정너’로 이미 정해져 있다.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문가 기구의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점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어 이를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라며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사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주야장천 떠들던 사람 등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연구회의 논의 과정과 이들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삶에 반하는 논의와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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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KPS는 위치와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며 2035년에 구축이 완료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정부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2027년 KPS 운영을 위한 첫 위성을 쏘고, 2035년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KPS가 완성되면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 위치정보체계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연구개발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현재 한국 국민은 위성항법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GPS를 사용하고 있다. GPS는 본래 비행 무기를 아군이 의도한 곳에 정확히 낙하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군사용 시스템이었다.그러다 1983년 소련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간에 개방됐다. 이전까지 항공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관성항법시스템(INS)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했는데, GPS를 사용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KPS, GPS와 달리 한반도에 서비스 집중KPS는 GPS와 용도가 비슷하다. 다만 KPS의 서비스 범위는 GPS와 달리 한반도에 집중된다는 게 다르다. KPS는 한반도를 겨냥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위치와 항법, 시각 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KPS를 통해 얻은 정보는 교통과 통신, 금융 등의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바탕이 된다.현재 한국은 미국의 위성항법기술인 GPS를 활용하고 있지만, KPS를 동시에 운영해 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한국에는 도심이나 산악 지형이 많아 GPS의 신호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또 위성항법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도 완화할 수 있다. 비상시 미국의 GPS가 중단되는 일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특히 KPS는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 같은 차세대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급에 이르는 세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오차 없이 운행 또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KPS는 한반도만을 겨냥해 개발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전 세계를 서비스 범위로 하는 GPS의 오차는 수ｍ에 이른다.2035년에 구축 완료…3조7234억원 투입KPS는 한국이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7234억원이 투입된다. 모두 8기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배치할 예정이다.2027년에 첫 위성을 쏘고, 2034년에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2035년에는 위성 배치를 완료한다. 한국이 KPS를 완성하면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7번째로 위성항법체계를 보유하게 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KPS 개발 사업은 한국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KPS를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KPS는 위치와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며 2035년에 구축이 완료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정부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2027년 KPS 운영을 위한 첫 위성을 쏘고, 2035년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KPS가 완성되면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 위치정보체계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연구개발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현재 한국 국민은 위성항법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GPS를 사용하고 있다. GPS는 본래 비행 무기를 아군이 의도한 곳에 정확히 낙하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군사용 시스템이었다.그러다 1983년 소련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간에 개방됐다. 이전까지 항공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관성항법시스템(INS)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했는데, GPS를 사용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KPS, GPS와 달리 한반도에 서비스 집중KPS는 GPS와 용도가 비슷하다. 다만 KPS의 서비스 범위는 GPS와 달리 한반도에 집중된다는 게 다르다. KPS는 한반도를 겨냥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위치와 항법, 시각 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KPS를 통해 얻은 정보는 교통과 통신, 금융 등의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바탕이 된다.현재 한국은 미국의 위성항법기술인 GPS를 활용하고 있지만, KPS를 동시에 운영해 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한국에는 도심이나 산악 지형이 많아 GPS의 신호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또 위성항법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도 완화할 수 있다. 비상시 미국의 GPS가 중단되는 일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특히 KPS는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 같은 차세대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급에 이르는 세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오차 없이 운행 또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KPS는 한반도만을 겨냥해 개발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전 세계를 서비스 범위로 하는 GPS의 오차는 수ｍ에 이른다.2035년에 구축 완료…3조7234억원 투입KPS는 한국이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7234억원이 투입된다. 모두 8기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배치할 예정이다.2027년에 첫 위성을 쏘고, 2034년에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2035년에는 위성 배치를 완료한다. 한국이 KPS를 완성하면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7번째로 위성항법체계를 보유하게 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KPS 개발 사업은 한국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KPS를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