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확전 가능성 최대한 위협해야"



한미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훈련. (주한미군 제공) 2022.6.6/뉴스1(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한미 양측이 '전술핵과 전략핵 사용 사이엔 문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한이 핵확전을 통제하는 교리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한미로선 확전 가능성을 최대한 위협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황일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20일 통일연구원 주최 월례토론회 '핵정치와 군비경쟁, 기로에 선 한반도'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군사적 목표를 대상으로 제한적 방식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 측 대응이 제약될 것이란 기대를 깔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미에 열세지만 상대가 공격해 올 경우 자신들은 전술핵으로 막아내겠단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평양은 자신들이 전술핵을 쓰면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대량 보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교수는 "북한이 경계하는 게 전략핵 단계로 넘어가는 확전이라면 그 가능성을 최대한 위협하는 것, 전술핵·전략핵 사이의 확전 '문턱'을 최대한 없애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황 교수는 북한의 전술핵 사용에 따른 대응이 제한적이거나 비례적일 수 있다는 메시지는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선 북한에 "자신들이 전술핵을 써도 한미 측 대응이 전술핵 내지는 저위력 사용으로 제약될 수 있고 비례적으로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그 경우 "전선이 고착될 수 있고 이 교착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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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사진=AFP)1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예방했다. 하메네이 지도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이 ’서방의 속임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양국의 장기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하메네이 지도자는 “푸틴 대통령이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의 독립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 간 교역시 미국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가 기준이 돼야 하고, 이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하메네이 지도자는 “러시아는 대안이 거의 없었다”면서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지 않았다면 서방이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옹호했다.이번 푸틴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순방을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연방 지역이 아닌 국가를 찾은 것은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서방의 제재에 맞서 이란, 중국, 인도와 보다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러시아가 서방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예드 에브리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사진=AFP)이날 푸틴 대통령은 세예드 에브리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회담도 진행했다. 회담 직후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는 테러에 대항하는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독립 국가인 양국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양국 정상이 에너지, 무역, 교통, 지역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테헤란에 도착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해당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와 관련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튀르키예의 중재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리아 내전도 주요 현안이었다. 시리아는 2011년 이후 10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을, 튀르키예는 시리아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3명의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시리아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