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20억 1주택자 338만→148만원 기본 공제액 현행 6억→9억으로 12억∼25억 1.5% 과세구간 신설 추경호 “주택시장 안정… 개편 적기”‘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나서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2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율도 낮아지며 ‘12억∼25억원’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구체적으로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0.5%(현행 일반 0.6%, 다주택 1.2%) △3억∼6억원 0.7%(0.8%, 1.6%) △6억∼12억원 1.0%(1.2%, 2.2%) △12억∼25억원 1.3%(1.6%, 3.6%) △25억∼50억원 1.5%(1.6%, 3.6%) △50억∼94억원 2.0%(2.2%, 5.0%) △94억원 초과 2.7%(3.0%, 6.0%) 등이다. 법인의 경우 2.7% 단일세율(현행 일반 3.0%, 다주택 6.0%)로 조정된다.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의 내년도 종부세액은 148만원으로 올해(개정 전) 납부하는 338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특별공제 미반영)보다 19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을 소유한 인별 1주택자(〃 80% 가정)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액은 515만원으로 올해 1349만원(〃 인하 미반영)보다 83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합산액이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3114만원에서 내년 553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해 세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표 산출 시 주택 공시가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현행 6억원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폐지, 세율 인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9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시민들이 전망대에서 서울의 아파트 숲을 내려다보는 장면. 연합뉴스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점 등을 세제 개편 이유로 꼽았다. 세제 개편이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 등을 봤을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말했다.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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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일본 총리가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는 것은 2018년 8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한 이후 4년 만이다. [뉴스1]박 장관은 한·중 관계와 함께 반도체 동맹이라 불리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칩4 동맹’ 합류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8월 중 방중을 조율 중인 박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고 양국이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며 “양국의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토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尹대통령은 IPEF에 들어가는 것 등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확대해가는 과정이라 말하셨다”며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고 풀어갈 수 있는 적극적 외교를 주문하셨다”고 말했다. 칩4 동맹과 관련해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한국 입장에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공급망 부문에선 핵심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