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5년 정치가 경제 발목" 野 "文정부 비판만 국정난맥 감춰"
강호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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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권성동 "'반지성' 종식하고 공정·상식 회복"권성동 "소주성·'얼차려 방역'·채무 1천조"민주 "文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 연설""친기업·반노동 등 정책 우려…갈등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권 직무대행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등 경제 분야를 핵심으로 '알박기 인사', 탈원전, 대북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기조를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환을 주창했다.권 직무대행은 "반지성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연설의 운을 뗀 뒤 "대외적 요인이 민생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국익과 국민보다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 식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열거했다.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한 부동산 대책,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국민 얼차려 방역',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등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일각에서 신구 정권간 충돌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북한 피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목에서는 공세 강도를 높였다.권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고, 북한군은 이런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 지시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다만 권 직무대행은 '전 정부 탓하기'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기조로 부동산 공급확대, 연금·노동·교육개혁, 공공부문 혁신, 원전산업 육성,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제시한 권 직무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으로 이어갔다"며 "3중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경제위기에는 무대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은 각자도생하라면서 오직 부자 감세, 기업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정부·여당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매서운 평가는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은 정부·여당의 무대책, 무책임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원인 분석만큼 해법도 틀렸다. 왜곡된 노동관으로 경제적 자유를 말하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앞세웠다. 외교와 안보에 이념을 투영하려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통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 없는 국정운영만큼이나 권성동 대표가 오늘 제시한 해법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경제에 대한 답은 아닐 것"이라고 보탰다.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통해 중점 입법과제로 세웠던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며 "국민에 대한 국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7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권 직무대행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등 경제 분야를 핵심으로 '알박기 인사', 탈원전, 대북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기조를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환을 주창했다.권 직무대행은 "반지성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연설의 운을 뗀 뒤 "대외적 요인이 민생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국익과 국민보다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 식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열거했다.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한 부동산 대책,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국민 얼차려 방역',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등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일각에서 신구 정권간 충돌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북한 피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목에서는 공세 강도를 높였다.권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고, 북한군은 이런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 지시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다만 권 직무대행은 '전 정부 탓하기'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기조로 부동산 공급확대, 연금·노동·교육개혁, 공공부문 혁신, 원전산업 육성,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제시한 권 직무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으로 이어갔다"며 "3중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경제위기에는 무대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은 각자도생하라면서 오직 부자 감세, 기업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정부·여당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매서운 평가는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은 정부·여당의 무대책, 무책임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원인 분석만큼 해법도 틀렸다. 왜곡된 노동관으로 경제적 자유를 말하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앞세웠다. 외교와 안보에 이념을 투영하려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통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 없는 국정운영만큼이나 권성동 대표가 오늘 제시한 해법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경제에 대한 답은 아닐 것"이라고 보탰다.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통해 중점 입법과제로 세웠던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며 "국민에 대한 국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7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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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조한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글로벌 OTT 진출이 이미 활발해진 지금 제작비가 낮아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조 부사장은 "글로벌 OTT와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에 규제를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여러 시도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틀을 가지고 막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실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 실장은 "레거시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사이에 전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OTT에 대항하는 국내 미디어들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플랫폼·홈쇼핑 "미디어 지형 변화, 고민 많다"이날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업계에서는 미디어 지형 변화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업계는 최근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미디어가 TV를 기반으로 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OTT로 이동하며 수익구조 등에서 변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다.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TV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자체가 줄어들며 수익모델이 악화됐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부사장은 "수익모델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 콘텐츠 판매 수익, 광고 등 세 가지인데 이 셋 모두가 어렵고 역성장 중"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하는 곳으로 좋은 기획안들이 몰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속화 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김 부사장은 "방송과 통신 영역은 수십년간 얽힌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적인 영역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과 소비자 부분으로 누구와 경쟁하는가, 누가·무엇을 경쟁하는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IPTV는 매달 요금을 두고 경쟁한다"며 "그 둘 사이의 싸움이 공평한가, 혹시 규제가 한쪽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주운석 GS리테일 전무는 OTT가 미디어 산업에서 주 플랫폼으로 떠오르며 홈쇼핑 업계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주 전무는 "OTT의 비중이 확대됐을 때 그 안에서 커머스와 OTT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갈등보다는 상생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주 전무는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행에 대한 부분은 1년 단위로 설정돼 있다 보니 현업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며 "사업의 중요성이나 영향도에 다라서 여유있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유료방송 시장 자체가 건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무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은 몇몇 기업의 아주 희생적인 투자로 이뤄졌으며 그 안에서 사실상 제작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을 키우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윤 전무는 유료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윤 전무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과제는 유료방송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조한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글로벌 OTT 진출이 이미 활발해진 지금 제작비가 낮아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조 부사장은 "글로벌 OTT와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에 규제를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여러 시도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틀을 가지고 막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실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 실장은 "레거시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사이에 전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OTT에 대항하는 국내 미디어들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플랫폼·홈쇼핑 "미디어 지형 변화, 고민 많다"이날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업계에서는 미디어 지형 변화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업계는 최근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미디어가 TV를 기반으로 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OTT로 이동하며 수익구조 등에서 변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다.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TV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자체가 줄어들며 수익모델이 악화됐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부사장은 "수익모델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 콘텐츠 판매 수익, 광고 등 세 가지인데 이 셋 모두가 어렵고 역성장 중"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하는 곳으로 좋은 기획안들이 몰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속화 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김 부사장은 "방송과 통신 영역은 수십년간 얽힌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적인 영역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과 소비자 부분으로 누구와 경쟁하는가, 누가·무엇을 경쟁하는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IPTV는 매달 요금을 두고 경쟁한다"며 "그 둘 사이의 싸움이 공평한가, 혹시 규제가 한쪽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주운석 GS리테일 전무는 OTT가 미디어 산업에서 주 플랫폼으로 떠오르며 홈쇼핑 업계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주 전무는 "OTT의 비중이 확대됐을 때 그 안에서 커머스와 OTT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갈등보다는 상생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주 전무는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행에 대한 부분은 1년 단위로 설정돼 있다 보니 현업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며 "사업의 중요성이나 영향도에 다라서 여유있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유료방송 시장 자체가 건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무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은 몇몇 기업의 아주 희생적인 투자로 이뤄졌으며 그 안에서 사실상 제작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을 키우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윤 전무는 유료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윤 전무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과제는 유료방송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