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사번복 논란… 행안부 경무관이 임의로 만든 인사안 경찰 보내
강호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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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승인’ 오해해 경찰에 송부… 이상민 “징계는 경찰청 내부의 일”행안부 경찰국 과장 3명 인사 발표… 직원 16명중 경찰대출신은 1명뿐“경찰대 힘빼기 본격화”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던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사태는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A 경무관(치안정책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무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제3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고 믿고 경찰청에 송부했다는 것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경찰청의 진상조사에서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치안감 인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따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인사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자신의 인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별도의 인사안을 갖고 있었으나 A 경무관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6월 21일 인사제청안의 대통령 결재를 위해 A 경무관에게 ‘최종 확인을 거쳐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에서 이 지시를 ‘경찰청 인사과를 통해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로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관이 내린 것은 ‘대통령인사비서관의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였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감봉, 견책 등)를 받게 됐다. 조사 전후로 이 장관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사태 초기 “치안정책관은 잘못이 없고 경찰청이 인사비서관 확인을 받기 전 공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일에는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며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인사에 관해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는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총경(사법연수원 39기),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발탁됐다. 김순호 국장을 포함해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뿐이어서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임철언 부이사관이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던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사태는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A 경무관(치안정책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무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제3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고 믿고 경찰청에 송부했다는 것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경찰청의 진상조사에서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치안감 인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따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인사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자신의 인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별도의 인사안을 갖고 있었으나 A 경무관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6월 21일 인사제청안의 대통령 결재를 위해 A 경무관에게 ‘최종 확인을 거쳐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에서 이 지시를 ‘경찰청 인사과를 통해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로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관이 내린 것은 ‘대통령인사비서관의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였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감봉, 견책 등)를 받게 됐다. 조사 전후로 이 장관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사태 초기 “치안정책관은 잘못이 없고 경찰청이 인사비서관 확인을 받기 전 공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일에는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며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인사에 관해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는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총경(사법연수원 39기),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발탁됐다. 김순호 국장을 포함해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뿐이어서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임철언 부이사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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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지폐와 미국 지도. [로이터=연합뉴스]8월 1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했던 7월 마지막 주와 달리 8월 첫 거래일은 하락세로 시작했다.7월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 발표 행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 완화(금리 인상폭 감소) 가능 발언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이런 기세는 7월 마지막 거래인 29일(현지시간)에도 이어졌으나 8월 첫날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이를 상승 장에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로 해석했다.7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과 8월 첫 거래일인 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반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에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5.50포인트 오른 3만2845.1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7.86포인트 뛴 4130.29 ▶나스닥지수는 228.10포인트 상승한 1만2390.6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하지만 1일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73포인트 감소한 3만2798.4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6포인트 하락한 4118.63 ▶나스닥지수는 21.71포인트 떨어진 1만2368.98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7월은 뉴욕증시 최근 2년여 중 상승세를 만끽하는 최고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다우존스30지수는 약 6.7%, S&P500지수는 약 9.1%, 나스닥지수는 약 12.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우존스30지수와 S&P500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나스닥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월간 상승률 중 최대 상승폭 기록이다.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는 갖가지 악재로 몸살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신냉전시대로 불리는 강대국들 간 대립, 반도체 등 세계 공급망 차질, 재정 긴축과 고강도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유가·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6월 7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조명빛을 받고 있는 한 트레이더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그럼에도 미국 기업들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2분기 성적표를 내밀었다. 그런 와중에 연준이 두번째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지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행진에도 연준의 잇따른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을 계속 안고 있었다.8월 첫 날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한데 대해 시장에선 단기간 급반등에 따른 혼조와 한숨 돌리는 분위기로 해석했다. 지난 7월 한 달 간 3대 지수가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선 회복세를 보였던 투자심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서다.S&P 글로벌이 집계한 7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52.2(확정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 수준(52.7)을 밑도는 수준이다.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한 7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도 2년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7월 PMI는 52.8로 전월 수준(53.0)보다 낮으며 2020년 6월(52.4) 이후 최저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부진한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6%까지 떨어졌다. 2년물 국채금리는 2.9%로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이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달러 지폐와 미국 지도. [로이터=연합뉴스]8월 1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했던 7월 마지막 주와 달리 8월 첫 거래일은 하락세로 시작했다.7월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 발표 행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 완화(금리 인상폭 감소) 가능 발언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이런 기세는 7월 마지막 거래인 29일(현지시간)에도 이어졌으나 8월 첫날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이를 상승 장에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로 해석했다.7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과 8월 첫 거래일인 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반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에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5.50포인트 오른 3만2845.1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7.86포인트 뛴 4130.29 ▶나스닥지수는 228.10포인트 상승한 1만2390.6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하지만 1일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73포인트 감소한 3만2798.4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6포인트 하락한 4118.63 ▶나스닥지수는 21.71포인트 떨어진 1만2368.98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7월은 뉴욕증시 최근 2년여 중 상승세를 만끽하는 최고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다우존스30지수는 약 6.7%, S&P500지수는 약 9.1%, 나스닥지수는 약 12.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우존스30지수와 S&P500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나스닥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월간 상승률 중 최대 상승폭 기록이다.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는 갖가지 악재로 몸살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신냉전시대로 불리는 강대국들 간 대립, 반도체 등 세계 공급망 차질, 재정 긴축과 고강도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유가·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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