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직 걸고 추진”…1기 신도시 재건축, 5년내 될까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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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8·16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이라고 밝힌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불만을 터뜨린다.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다음 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한 “3기 신도시 벌판에 도시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도 36개월이 걸렸다”면서 “30만 인구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를 꼽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한 인사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등을 준비해 왔는데, 대선 공약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용적률 상향, 특별법 제정 등을 꺼내 들면서 주민들에게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진행 과정, 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은 ‘현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이슈를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그 시점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총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단시일 내에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최소 1년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일반적인 재건축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 절차만 5년 이상 걸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제시한 사업 기간도 착공까지 최소 5년이다. 8·16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270만 가구 공급(인허가 기준) 대책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더라도 2027년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스터 플랜 이후 특별법 제정이 중요한데, 여소야대의 정치권 상황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특별법은 다음 국회에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큰 데다 특별법 제정 후 인허가 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주 수요 분산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10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의견 수렴, 구체 계획 마련과 시행, 초과이익 환수와 폭리 차단, 전세 대책 등을 고려해 순차적인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단지를 선정하고, 계획 마련과 사업 진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교수는 “사업성이 있는 역세권이나 노후도가 심한 단지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절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은 ‘현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이슈를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그 시점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총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단시일 내에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최소 1년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일반적인 재건축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 절차만 5년 이상 걸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제시한 사업 기간도 착공까지 최소 5년이다. 8·16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270만 가구 공급(인허가 기준) 대책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더라도 2027년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스터 플랜 이후 특별법 제정이 중요한데, 여소야대의 정치권 상황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특별법은 다음 국회에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큰 데다 특별법 제정 후 인허가 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주 수요 분산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10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의견 수렴, 구체 계획 마련과 시행, 초과이익 환수와 폭리 차단, 전세 대책 등을 고려해 순차적인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단지를 선정하고, 계획 마련과 사업 진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교수는 “사업성이 있는 역세권이나 노후도가 심한 단지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절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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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빗물 배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강남 일대가 11년 만에 다시 물에 잠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1조 4919억 원 규모의 홍수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구축하고, 도림천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등 사업이 추진된다.환경부는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기반시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확충 등을 담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총 12개 사업에 1조 4919억 원을 투입해 윤석열정권 임기인 2027년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제공우선 '도시침수 예방 인프라 대책'에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6천억 원 등 7천억 원대 예산이 5년간 투입된다.일단 강남역(사업비 3500억 원)과 광화문(2500억 원)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국비는 25%, 서울시 예산이 75% 들어간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중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하고 2027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대형 터널 형태의 저류조를 설치해, 도심지 빗물을 모아뒀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구조다. 상습침수 지구였던 서울 신월동은 2020년부터 운용되는 대심도 빗물터널로 이번 홍수 피해가 없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 6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도로가 마비된 모습. 독자 제공정부는 빗물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 개량 사업 예산을 내년도 1493억 원으로 올해보다 49% 증액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는 맨홀 구조개선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아울러 '하천범람 예방 인프라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 목감천 강변저류지 설치 등 사업에 930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도림천 지하방수로는 정부(25%)와 서울시(75%)가 협력해 3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는 도림천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신속히 내보내는 시설이다. 서울 신림동 도림천은 관악산 급경사로 상류 유속이 빠르지만 평지인 하류에서 홍수가 지체돼 상습침수가 발생한다.국가하천 목감천에 대한 강변저류지 구축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돼 왔다. 정부는 2844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도 내년 착공해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수 때 본류인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목감천 하천변 넓은 공간에 물을 일시 저장해 범람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빗물 배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환경부는 연 3500억 원 규모인 예산도 적극 늘려(내년 5010억 원) 지방의 홍수취약지구 개선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가 시급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기존 하천범람지도 외에 도시침수지도를 2025년까지 완성해 24시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하천예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하천범람+도시침수' 예보로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대피경보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5년까지 총 3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다.이같은 홍수 대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전담조직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이달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3건의 대형 인프라사업은 지자체가 계획했으나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 이번 정부 임기 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들 3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강남역 등 지하철이 밀집한 곳에서 대규모 지하 토목공사가 불가피해졌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게 타당한지 지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6대 빗물터널 추진 발표 직후 중앙정부가 발벗고 지원하는 양상이어서 수해를 입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환경부는 "빗물터널 사업은 10여년 전 이미 나왔던 것이라 졸속 추진은 아니다. 지하공간 시설물이나 지하철 등의 문제는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방 홍수대책도 하수 중점관리 예산을 증액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빗물 배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강남 일대가 11년 만에 다시 물에 잠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1조 4919억 원 규모의 홍수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구축하고, 도림천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등 사업이 추진된다.환경부는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기반시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확충 등을 담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총 12개 사업에 1조 4919억 원을 투입해 윤석열정권 임기인 2027년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제공우선 '도시침수 예방 인프라 대책'에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6천억 원 등 7천억 원대 예산이 5년간 투입된다.일단 강남역(사업비 3500억 원)과 광화문(2500억 원)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국비는 25%, 서울시 예산이 75% 들어간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중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하고 2027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대형 터널 형태의 저류조를 설치해, 도심지 빗물을 모아뒀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구조다. 상습침수 지구였던 서울 신월동은 2020년부터 운용되는 대심도 빗물터널로 이번 홍수 피해가 없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 6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도로가 마비된 모습. 독자 제공정부는 빗물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 개량 사업 예산을 내년도 1493억 원으로 올해보다 49% 증액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는 맨홀 구조개선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아울러 '하천범람 예방 인프라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 목감천 강변저류지 설치 등 사업에 930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도림천 지하방수로는 정부(25%)와 서울시(75%)가 협력해 3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는 도림천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신속히 내보내는 시설이다. 서울 신림동 도림천은 관악산 급경사로 상류 유속이 빠르지만 평지인 하류에서 홍수가 지체돼 상습침수가 발생한다.국가하천 목감천에 대한 강변저류지 구축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돼 왔다. 정부는 2844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도 내년 착공해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수 때 본류인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목감천 하천변 넓은 공간에 물을 일시 저장해 범람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빗물 배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환경부는 연 3500억 원 규모인 예산도 적극 늘려(내년 5010억 원) 지방의 홍수취약지구 개선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가 시급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기존 하천범람지도 외에 도시침수지도를 2025년까지 완성해 24시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하천예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하천범람+도시침수' 예보로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대피경보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5년까지 총 3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다.이같은 홍수 대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전담조직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이달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3건의 대형 인프라사업은 지자체가 계획했으나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 이번 정부 임기 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들 3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강남역 등 지하철이 밀집한 곳에서 대규모 지하 토목공사가 불가피해졌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게 타당한지 지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6대 빗물터널 추진 발표 직후 중앙정부가 발벗고 지원하는 양상이어서 수해를 입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환경부는 "빗물터널 사업은 10여년 전 이미 나왔던 것이라 졸속 추진은 아니다. 지하공간 시설물이나 지하철 등의 문제는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방 홍수대책도 하수 중점관리 예산을 증액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