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외비' 경호 일정 유출 논란 …경호처 '경위 파악'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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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경호상 대외비(對外秘)로 부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사건에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경호처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유출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원 행사 과정에서 (유출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논란은 페이스북 '건희사랑' 계정에서 시작됐다. 한 사용자가 게시물 댓글에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올렸다.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일정은 대통령의 일부 비서들과 출입 기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에서 이뤄지는 일정은 더더욱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당원 등 통해 일정 알음알음 알려져"··경호처, 경위 파악중물론 논란이 됐던 일정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일정이었다. 다만, 장소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실에 항의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일정 '엠바고'(한시적 보도 중지)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제공·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SNS 캡처 유출 배경을 두고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해당 일정은 한 달 전쯤 결정됐다가 기상 상황을 이유로 취소됐고, 2~3주 전쯤 다시 계획된 일정으로 전해진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구시당 차원에서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 익히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졌던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이나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군가 (유출) 의도가 있다기보다 당의 행사에 (당원들이) 마음을 보태주시려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경호처는 댓글을 올린 사용자에 연락해 댓글을 삭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다만, 특별히 강제 조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경위 파악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경호처는 "경위 파악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일단 댓글을 삭제하고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애를 쓰는 상황이지만, 비판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창원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런 카페(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는 윤 대통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그만 하시고 이젠 (카페를) 해산하세요"라고 지적했다.한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걸린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 서문시장 방문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외비인 시구 일정이 인터넷에 사전 유출돼 '논란'페이스북 건희사랑 계정은 지난 5월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이 유출된 곳이기도 하다.최근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을 그만 둔 강신업 변호사는 통화에서 "건희사랑 계정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경위나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다만 이와 비슷한 일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벌어졌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대통령 팬클럽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전에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역시 대외비였던 문 대통령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 일정이 사전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것이다. 일부 팬클럽 소모임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시구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까지 노출돼 경호상 문제가 되기도 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유출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원 행사 과정에서 (유출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논란은 페이스북 '건희사랑' 계정에서 시작됐다. 한 사용자가 게시물 댓글에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올렸다.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일정은 대통령의 일부 비서들과 출입 기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에서 이뤄지는 일정은 더더욱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당원 등 통해 일정 알음알음 알려져"··경호처, 경위 파악중물론 논란이 됐던 일정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일정이었다. 다만, 장소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실에 항의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일정 '엠바고'(한시적 보도 중지)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제공·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SNS 캡처 유출 배경을 두고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해당 일정은 한 달 전쯤 결정됐다가 기상 상황을 이유로 취소됐고, 2~3주 전쯤 다시 계획된 일정으로 전해진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구시당 차원에서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 익히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졌던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이나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군가 (유출) 의도가 있다기보다 당의 행사에 (당원들이) 마음을 보태주시려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경호처는 댓글을 올린 사용자에 연락해 댓글을 삭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다만, 특별히 강제 조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경위 파악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경호처는 "경위 파악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일단 댓글을 삭제하고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애를 쓰는 상황이지만, 비판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창원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런 카페(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는 윤 대통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그만 하시고 이젠 (카페를) 해산하세요"라고 지적했다.한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걸린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 서문시장 방문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외비인 시구 일정이 인터넷에 사전 유출돼 '논란'페이스북 건희사랑 계정은 지난 5월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이 유출된 곳이기도 하다.최근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을 그만 둔 강신업 변호사는 통화에서 "건희사랑 계정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경위나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다만 이와 비슷한 일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벌어졌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대통령 팬클럽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전에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역시 대외비였던 문 대통령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 일정이 사전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것이다. 일부 팬클럽 소모임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시구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까지 노출돼 경호상 문제가 되기도 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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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언스플래쉬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왜 살인죄에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일까. 이유는 미국의 수정 헌법 6조와 관련이 있다. 수정 헌법 6조는 연방 형사 사건의 배심원단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주 출신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여기서 죽음의 영역은 아이다호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할 구역으로는 와이오밍주 법원에 속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없어 재판 회부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론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죽음의 구역은 2005년 브라이언 칼트(Brian C Kalt) 법학 교수가 수정 헌법 6조에 관해 연구하면서 세상에 밝혀졌다. 상상 속 ‘무법지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미국 정부에 법의 허점을 보완할 것을 청원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범죄 소설 ‘프리 파이어(Free Fire)’의 모티브가 되면서 더욱 화제를 낳았다.실제로 죽음의 구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 합법성을 테스트한 사례는 없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엘크(와피티 사슴) 밀렵꾼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옐로 스톤 국립공원에서 엘크를 사냥하던 밀렵꾼은 법적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타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진 = 언스플래쉬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왜 살인죄에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일까. 이유는 미국의 수정 헌법 6조와 관련이 있다. 수정 헌법 6조는 연방 형사 사건의 배심원단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주 출신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여기서 죽음의 영역은 아이다호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할 구역으로는 와이오밍주 법원에 속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없어 재판 회부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론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죽음의 구역은 2005년 브라이언 칼트(Brian C Kalt) 법학 교수가 수정 헌법 6조에 관해 연구하면서 세상에 밝혀졌다. 상상 속 ‘무법지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미국 정부에 법의 허점을 보완할 것을 청원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범죄 소설 ‘프리 파이어(Free Fire)’의 모티브가 되면서 더욱 화제를 낳았다.실제로 죽음의 구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 합법성을 테스트한 사례는 없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엘크(와피티 사슴) 밀렵꾼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옐로 스톤 국립공원에서 엘크를 사냥하던 밀렵꾼은 법적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타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