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집중호우로 농작물 1천600ha 피해…실질적 지원 필요"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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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산불이나 수해 등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복구 지원 확대와 농어업 작물 피해지원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발언하는 정희용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개정안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피해지원은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지원까지 추가했다.현행법은 주택 복구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 주택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농어업 피해는 해당 시설의 복구지원만 있고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상가 등은 1만5천862동, 농작물은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총 1천600ha 이상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정 의원은 "개정안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재난 피해 매뉴얼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mtkht@yna.co.kr
발언하는 정희용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개정안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피해지원은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지원까지 추가했다.현행법은 주택 복구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 주택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농어업 피해는 해당 시설의 복구지원만 있고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상가 등은 1만5천862동, 농작물은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총 1천600ha 이상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정 의원은 "개정안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재난 피해 매뉴얼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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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63%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28%)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18%)가 주로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가 많았다.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응답은 73%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14%)보다 훨씬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31%였다. 정의당은 6%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유출된 것에 대해 “팬클럽을 통해 미리 집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보수정치 하는 사람들이 한번 부스터 받을 때 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며 “(대통령실이 서문시장 방문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지율 측면에서 다급함을 느끼는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전날 ‘윤핵관’과 관계가 있는 인원을 포함한 일부 대통령실 실무진에 대한 내부 감사와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 근무 인원이 400명 이렇게 된다면 그 중 상당수가 사실상 윤핵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4명 걷어냈으니 괜찮다?”라며 “아직 순도 높은 윤핵관의 지배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핵관은) 본인의 정치 권력이 사라지거나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면 ‘사성가노’를 꼭 하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잠잠하다. ‘어차피 우리 본체는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사성가노’(四姓家奴)는 ‘삼성가노’(三姓家奴)에 성 하나를 더했다는 뜻이다. ‘성 셋 가진 종놈’이란 뜻의 삼성가노는 삼국지연의에서 장비가 여포를 비난할 때 쓴 표현이다. 여포는 양아버지로 정원과 동탁을 섬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63%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28%)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18%)가 주로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가 많았다.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응답은 73%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14%)보다 훨씬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31%였다. 정의당은 6%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유출된 것에 대해 “팬클럽을 통해 미리 집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보수정치 하는 사람들이 한번 부스터 받을 때 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며 “(대통령실이 서문시장 방문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지율 측면에서 다급함을 느끼는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전날 ‘윤핵관’과 관계가 있는 인원을 포함한 일부 대통령실 실무진에 대한 내부 감사와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 근무 인원이 400명 이렇게 된다면 그 중 상당수가 사실상 윤핵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4명 걷어냈으니 괜찮다?”라며 “아직 순도 높은 윤핵관의 지배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핵관은) 본인의 정치 권력이 사라지거나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면 ‘사성가노’를 꼭 하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잠잠하다. ‘어차피 우리 본체는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사성가노’(四姓家奴)는 ‘삼성가노’(三姓家奴)에 성 하나를 더했다는 뜻이다. ‘성 셋 가진 종놈’이란 뜻의 삼성가노는 삼국지연의에서 장비가 여포를 비난할 때 쓴 표현이다. 여포는 양아버지로 정원과 동탁을 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