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아들 고대입학 의혹 제기한 국힘 '무혐의'에 이의신청서 냈다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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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있지도 않은 사실 유포했는데 무혐의 처분"반발한 민주,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재정신청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종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아들에게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게 '다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 초에는 재정신청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재정신청은 다음주 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재정신청은 수사 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달라고 하는 제도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전에 비대위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상호 위원장의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난이, 한정애 비대위원, 우 비대위원장, 박 원내대표, 박재호, 이용우, 김현정 비대위원.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국민의힘 66명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서 부대변인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그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국민의힘 또한 의혹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아들에게 고려대학교 입학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원 66명이 동참한 성명서와 선대위 위원장이 동원돼 자행된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1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를 해서 2012년에 수시 일반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민주당은 "삼수를 하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는 국민의힘 66명 의원 주장은 명백히 가짜"라며 "첫째 아들은 논술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논술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와 사회탐구에서 1등급을 맞아 최저학력기준 조건을 충족했단 점도 부연했다.또 이 후보 차남의 경우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으로 정경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차남이 당시 수능 언어와 외국어, 사탐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재명 #우상호 #허위사실유포 #국민의힘 #입시비리의혹 #이재명아들 #불송치결정 #이재명아들고려대 #재정신청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종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아들에게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게 '다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 초에는 재정신청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재정신청은 다음주 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재정신청은 수사 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달라고 하는 제도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전에 비대위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상호 위원장의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난이, 한정애 비대위원, 우 비대위원장, 박 원내대표, 박재호, 이용우, 김현정 비대위원.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국민의힘 66명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서 부대변인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그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국민의힘 또한 의혹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아들에게 고려대학교 입학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원 66명이 동참한 성명서와 선대위 위원장이 동원돼 자행된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1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를 해서 2012년에 수시 일반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민주당은 "삼수를 하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는 국민의힘 66명 의원 주장은 명백히 가짜"라며 "첫째 아들은 논술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논술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와 사회탐구에서 1등급을 맞아 최저학력기준 조건을 충족했단 점도 부연했다.또 이 후보 차남의 경우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으로 정경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차남이 당시 수능 언어와 외국어, 사탐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재명 #우상호 #허위사실유포 #국민의힘 #입시비리의혹 #이재명아들 #불송치결정 #이재명아들고려대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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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8.23 ryousanta@yna.co.kr(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신호경 박용주 기자 = 다음 주(8월 29일~9월 2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6.3%를 상회할지가 관심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대외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최근 발언한 바 있다.한국은행은 내달 1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내놓는다.지난달 26일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는 0.7%로, 시장의 예상(0.3∼0.4%)을 크게 웃돌았다.민간소비가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수출은 각각 1.0%, 3.1% 감소했다.6월 산업활동동향 등까지 반영된 2분기 잠정 성장률이 속보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주목된다.한은은 오는 31일에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공개한다.6월의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3%로, 2013년 9월(4.26%)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계속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은행들의 자발적 인하 움직임도 있는 만큼 7월에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president21@yna.co.kr shk999@yna.co.kr speed@yna.co.kr
서울 시내 대형마트[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8.23 ryousanta@yna.co.kr(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신호경 박용주 기자 = 다음 주(8월 29일~9월 2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6.3%를 상회할지가 관심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대외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최근 발언한 바 있다.한국은행은 내달 1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내놓는다.지난달 26일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는 0.7%로, 시장의 예상(0.3∼0.4%)을 크게 웃돌았다.민간소비가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수출은 각각 1.0%, 3.1% 감소했다.6월 산업활동동향 등까지 반영된 2분기 잠정 성장률이 속보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주목된다.한은은 오는 31일에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공개한다.6월의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3%로, 2013년 9월(4.26%)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계속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은행들의 자발적 인하 움직임도 있는 만큼 7월에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president21@yna.co.kr shk999@yna.co.kr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