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검토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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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업계, 비용 부담‧낮은 효용성 등 지적일본, 내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 검사 면제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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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원희룡(왼쪽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08.03. amin2@newsis.com[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오는 9월 추진단을 발촉한다.2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며 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는다.정부는 우선 건립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특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을 거쳐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정한다.또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정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하기고 당정 간에 합의했다.제2집무실는 2022년 대선 공약에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후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 지난 7월 26일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제2집무실 건립이 가시화되자 관련 부처의 행보가 바빠졌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행정안전부’는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한 집무 공간과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았다.‘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오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을 ▲국회세종의사당·세종청사와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건립한다.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계획 마련과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원희룡(왼쪽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08.03. amin2@newsis.com[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오는 9월 추진단을 발촉한다.2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며 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는다.정부는 우선 건립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특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을 거쳐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정한다.또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정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하기고 당정 간에 합의했다.제2집무실는 2022년 대선 공약에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후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 지난 7월 26일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제2집무실 건립이 가시화되자 관련 부처의 행보가 바빠졌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행정안전부’는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한 집무 공간과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았다.‘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오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을 ▲국회세종의사당·세종청사와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건립한다.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계획 마련과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