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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6.3/뉴스1(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를 미측과 협의하기 위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대표단은 오는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 기업 및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간 대응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안 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으로 고위급 협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되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전량을 한국에서 조립·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 에너지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2∼2023년형 북미 조립 전기차 모델 31개에 현대·기아차에서 생산한 차량은 전무한 상태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데다 이미 법안이 발효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당장 해결책은 없고 행정부는 의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실장은 "여건은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과 WTO 제소와 관련해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과 우선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안 실장은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엔 "(법안이)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저희만 몰랐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던 얘기"라며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실무대표단 방문에 이어 다음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IRA와 관련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