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축소…'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안해
강호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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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청년희망적금 추가가입 없다…청년도약계좌 조속히 출시"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로 재편…재정 3000억 투입10월부터 새출발기금 시행…캠코에 2800억 출자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공급…주금공 1300억 출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을 306만명에 주고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던 정부매칭(지원금)은 최대 6%로 축소하고, 올 상반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도 재출시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3조6838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키로 했고, 그간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단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정부는 이번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대비 대폭 하향된 5%대로 조정키로 했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이며, 이는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예산 책정, 연간 소요재원(69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품만기는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장기상품으로 출시된다. 정부 예산안은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한다.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초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10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재원의 계속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또 정부의 매칭금은 본인 납입금 등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고,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금리 등 세부적인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올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는 3602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본 결과 두 상품을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어 이쪽으로 청년들이 가입토록 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다"며 "청년희망적금은 올 초 판매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추경당시 1조10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13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와 내년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이밖에 혁신성장 지원에는 3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 연간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재정 6000억원을 투입, 4조원을 조성(재정출자비율 15%)하는 내용이었다.이 사무처장은 "뉴딜펀드 전체 지원의 일정 부분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운영을 해왔고 지난해 출시가 됐었는데 현 시점에선 추가 출시여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에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핀테크지원사업엔 140억원이 투입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이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했다.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을 306만명에 주고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던 정부매칭(지원금)은 최대 6%로 축소하고, 올 상반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도 재출시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3조6838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키로 했고, 그간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단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정부는 이번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대비 대폭 하향된 5%대로 조정키로 했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이며, 이는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예산 책정, 연간 소요재원(69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품만기는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장기상품으로 출시된다. 정부 예산안은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한다.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초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10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재원의 계속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또 정부의 매칭금은 본인 납입금 등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고,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금리 등 세부적인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올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는 3602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본 결과 두 상품을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어 이쪽으로 청년들이 가입토록 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다"며 "청년희망적금은 올 초 판매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추경당시 1조10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13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와 내년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이밖에 혁신성장 지원에는 3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 연간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재정 6000억원을 투입, 4조원을 조성(재정출자비율 15%)하는 내용이었다.이 사무처장은 "뉴딜펀드 전체 지원의 일정 부분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운영을 해왔고 지난해 출시가 됐었는데 현 시점에선 추가 출시여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에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핀테크지원사업엔 140억원이 투입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이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했다.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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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사진=AFP)로치 교수는 “파월 의장은 긴축과 관련해 폴 볼커의 접근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미 경제에 부과한 고통을 되돌아보자. 당시 볼커는 10% 이상의 실업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그 (고통에) 도달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연준이 파월이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금리를 제한 구역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금리인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치 교수는 “연준의 대규모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영향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에도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5%에 그치고 있다”며 “실업률이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이 시작되고 미 경제는 분명히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실업률이 반드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 5%를 넘길 것이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지만 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로치 교수는 실업률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출을 줄이게 되고, 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최소 1~2%포인트의 실업률 상승과 함께 “국내총생산(GDP)이 약 1.5%에서 2% 정도 누적해 하락할 것”이라며 “그것은 향후 6개월 이내 보통의 침체(garden-variety recession)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치 교수는 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제로 정책, 심각한 공급망 위기, 서방과의 긴장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경제 활동이 세계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미·중 갈등은) 지난 5년 동안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그리고 지금은 냉전으로 바뀌었다”며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는 궤도 하에서는 갈등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데 많은 계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사진=AFP)로치 교수는 “파월 의장은 긴축과 관련해 폴 볼커의 접근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미 경제에 부과한 고통을 되돌아보자. 당시 볼커는 10% 이상의 실업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그 (고통에) 도달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연준이 파월이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금리를 제한 구역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금리인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치 교수는 “연준의 대규모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영향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에도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5%에 그치고 있다”며 “실업률이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이 시작되고 미 경제는 분명히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실업률이 반드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 5%를 넘길 것이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지만 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로치 교수는 실업률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출을 줄이게 되고, 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최소 1~2%포인트의 실업률 상승과 함께 “국내총생산(GDP)이 약 1.5%에서 2% 정도 누적해 하락할 것”이라며 “그것은 향후 6개월 이내 보통의 침체(garden-variety recession)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치 교수는 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제로 정책, 심각한 공급망 위기, 서방과의 긴장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경제 활동이 세계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미·중 갈등은) 지난 5년 동안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그리고 지금은 냉전으로 바뀌었다”며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는 궤도 하에서는 갈등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데 많은 계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