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용 통해 최소 306억 더 써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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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얼마나 드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496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벌써 그보다 300억 원이 더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SBS가 확보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29억 5천만 원을 공사비로 전용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한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적었습니다.국방부는 3분기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행안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정부청사 노후 시설 정비 예산으로 썼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비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줄이는 단계여서 버스 임차료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행안부는 3분기에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여 원을 추가로 전용했습니다.[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 (행안부 전용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진성준/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 앞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걸로….]경찰청은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11억 4천500만 원을 썼는데,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을 돌렸습니다.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경찰관 대면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고 의경 대체 인력이 수사 부서로 빠지면서 남게 된 급식비"라고 해명했습니다.경찰청은 또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기재부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렇게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3곳의 2~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 9천500만 원에 달합니다.그동안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 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3월 20일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 : (국방부)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관사)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그래서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한병도/민주당 의원 :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주 철저히 밝혀낼 것입니다.](영상취재 : 김흥기·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CG : 박천웅)---<앵커>이 내용 단독 취재한 장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Q. 기존 496억 원과 비교하면?[장민성 기자 : 일단 먼저 대통령실이 밝혔던 496억 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 이전에 118억 원,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에 100억 원,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에 25억 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방부 이전과 정비,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간 셈입니다. 경찰 경비단 이전 관련 비용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애초 496억 원 안에 잡혀 있던 항목들에서 비용이 추가가 된 것이 있고, 새 용도로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이 진행됐다면서도 보안상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Q. 정부 예산 전용, 문제 없나?[장민성 기자 : 일단 대통령실은 각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고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 불법도 아니고 부처에서 쓰고 남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서울 남현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인수위원회 때는 1천2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최근 2천98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곶감을 빼먹듯이 부처 예산을 전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된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이 정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영상편집 : 박선수, CG : 임찬혁·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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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국제투자 분쟁까지 질기게 이어져 온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결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론스타 사태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제도(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1달러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6조 원대에 이르는 론스타의 청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대부분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길 때 정부가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 심사를 지연한 건 투자보장협정상 공정ㆍ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2011~2012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이, 부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맡고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금융위 관련 각종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 2012년 1월 이들이 이끄는 금융위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규제혁신추진단 사무실에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김 고문과 추 부총리는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한 2003년 7월 15일 ‘10인 비밀회의’ 배석자로도 거명된다. 추 부총리는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하며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맡았고,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뒤엔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던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2008~2009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이 총재는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다. ISDS 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이 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제출한 서면답변은 논란을 불렀다."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총리의 발언을 담았기 때문이다.한 총리는 이날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해 관련 답변을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국제투자 분쟁까지 질기게 이어져 온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결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론스타 사태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제도(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1달러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6조 원대에 이르는 론스타의 청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대부분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길 때 정부가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 심사를 지연한 건 투자보장협정상 공정ㆍ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2011~2012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이, 부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맡고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금융위 관련 각종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 2012년 1월 이들이 이끄는 금융위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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