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해외 입국자, 이제 코로나 검사할 필요 없나요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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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前검사 폐지…접종력 관계없어입국 1일차 PCR검사는 유지…'재유행 감소세·세계적 흐름' 들어방역당국 "치명률 높은 신규 변이 출현하면 입국 전 검사 재도입"
정부는 지난 3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했다. 다만 입국 뒤 하루 안에 받아야하는 PCR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내외국인 모습. 황진환 기자해외에 나갔다 오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입국 전 검사가 오늘(3일) 0시부터 사라진다. 7월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한국만이 사전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지침은 입국자의 백신 접종력이나 국적, 출발국가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입국 시 모든 진단검사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과 달라진 점 및 변경 배경을 Q&A로 정리했다. Q. 이제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음성임을 '미리'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A: 그렇다. 지금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나온 음성 결과가 있어야 비행기 등에 탑승할 수 있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들어오는 환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해외유입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이내에 받는 PCR 검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신속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입국 직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하면 된다. 백 청장은 "(입국 후 검사는) 가급적 입국 당일에 받으시길 권유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도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사전 검사의무를 없애기로 한 데엔 입국 전후로 검사를 연이어 실시해야 하는 입국자들의 '이중 부담'도 작용했다. 두 검사의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 확진자를 미리 솎아내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Q. 2주 전쯤만 해도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뒀던 것 같은데.A: 맞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8일에도 입국자의 확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입국 전 검사를 당분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앞서 8월 중순~말경 재유행이 신규확진 20만 안팎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당시만 해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8만 749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뒤 매주 요일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간 추세로 보면 8월 넷째 주부터 확진자가 전주 대비 감소세(89만 3천 명→76만 9천 명)로 돌아섰다. 여름철 재확산 이후 9주 만이다. OECD 회원국으로는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던 이웃나라 일본은 같은 달 24일 3차접종자에 한해 조건부로 검사를 면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일, 정부도 질병관리청에서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 방역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역시 이같은 방향에 힘을 실었다. 감염병자문위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결론적으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PCR·신속항원검사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언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Q. 방역만 생각하면 입국 전후 검사체계를 촘촘히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은가.A: 시행 취지와 달리 꼭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잠복기부터 감염사실을 가려내는 PCR 검사뿐 아니라 RAT가 입국 전 검사로 통용되면서 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다소 낮아졌다. 특히 태국, 베트남 등 여행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에선 '가짜 음성확인서'를 사고팔거나, 자가진단키트로 당사자가 직접 콧속을 찌르게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제보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현지 검사의) 부실한 정도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큰 차이가 없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위양성' 확률을 감안하면, 감염자가 아닐 수도 있는 국민이 해외에 1주일 이상 더 체류하게 만드는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선 사실상 '국고 유출'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매일 약 2만 명의 내국인이 입국하고 있는데, 평균 10만 원 정도를 입국 전 검사에 쓴다고 계산하면 일일 '20억' 가량의 비용이 해외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내외국인 모습. 황진환 기자Q. 그럼 앞으로 입국 전 검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A: 그렇지는 않다. '켄타우로스 변이'(BA.2.75)의 경우, 다행히 당초 예측보다 낮은 파괴력을 보였지만, 언제든 현재 우세종인 BA.5를 넘어서는 신규 변이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해외에서 위협적인 변이가 나타나면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우려 변이' 등 치명률이 높은 새 변이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정부는 지난 3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했다. 다만 입국 뒤 하루 안에 받아야하는 PCR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내외국인 모습. 황진환 기자해외에 나갔다 오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입국 전 검사가 오늘(3일) 0시부터 사라진다. 7월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한국만이 사전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지침은 입국자의 백신 접종력이나 국적, 출발국가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입국 시 모든 진단검사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과 달라진 점 및 변경 배경을 Q&A로 정리했다. Q. 이제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음성임을 '미리'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A: 그렇다. 지금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나온 음성 결과가 있어야 비행기 등에 탑승할 수 있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들어오는 환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해외유입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이내에 받는 PCR 검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신속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입국 직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하면 된다. 백 청장은 "(입국 후 검사는) 가급적 입국 당일에 받으시길 권유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도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사전 검사의무를 없애기로 한 데엔 입국 전후로 검사를 연이어 실시해야 하는 입국자들의 '이중 부담'도 작용했다. 두 검사의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 확진자를 미리 솎아내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Q. 2주 전쯤만 해도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뒀던 것 같은데.A: 맞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8일에도 입국자의 확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입국 전 검사를 당분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앞서 8월 중순~말경 재유행이 신규확진 20만 안팎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당시만 해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8만 749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뒤 매주 요일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간 추세로 보면 8월 넷째 주부터 확진자가 전주 대비 감소세(89만 3천 명→76만 9천 명)로 돌아섰다. 여름철 재확산 이후 9주 만이다. OECD 회원국으로는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던 이웃나라 일본은 같은 달 24일 3차접종자에 한해 조건부로 검사를 면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일, 정부도 질병관리청에서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 방역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역시 이같은 방향에 힘을 실었다. 감염병자문위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결론적으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PCR·신속항원검사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언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Q. 방역만 생각하면 입국 전후 검사체계를 촘촘히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은가.A: 시행 취지와 달리 꼭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잠복기부터 감염사실을 가려내는 PCR 검사뿐 아니라 RAT가 입국 전 검사로 통용되면서 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다소 낮아졌다. 특히 태국, 베트남 등 여행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에선 '가짜 음성확인서'를 사고팔거나, 자가진단키트로 당사자가 직접 콧속을 찌르게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제보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현지 검사의) 부실한 정도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큰 차이가 없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위양성' 확률을 감안하면, 감염자가 아닐 수도 있는 국민이 해외에 1주일 이상 더 체류하게 만드는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선 사실상 '국고 유출'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매일 약 2만 명의 내국인이 입국하고 있는데, 평균 10만 원 정도를 입국 전 검사에 쓴다고 계산하면 일일 '20억' 가량의 비용이 해외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내외국인 모습. 황진환 기자Q. 그럼 앞으로 입국 전 검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A: 그렇지는 않다. '켄타우로스 변이'(BA.2.75)의 경우, 다행히 당초 예측보다 낮은 파괴력을 보였지만, 언제든 현재 우세종인 BA.5를 넘어서는 신규 변이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해외에서 위협적인 변이가 나타나면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우려 변이' 등 치명률이 높은 새 변이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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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미나 기자)3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1년새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급감하고 있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없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했더니, 1년 만에 은행권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5억6200만원에서 4억5080만원으로 1억1120만원 줄었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대출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한 것이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를 참고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 2.88%였는데, 올해 7월에는 4.16%로 치솟았다. 8월 금리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은 만큼, 7월 금리(4.16%)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상승분(0.52%포인트)을 합산한 4.68%라고 가정했다.은행권에서는 DSR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만큼 A씨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와 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DSR이란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A씨의 연간 원리금이 2800만원(7000만원 x 40%)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앞으로도 한도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최고 6.3%대에 이르고 있다. 만약 6.3%에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3억77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DSR 규제는 대출하는 시점에서만 충족하면 된다. 가령 7000만원 소득자가 1년 전에 ‘영끌’ 대출을 했다면 최대 5억62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6개월~12개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면 현재는 이자가 더 늘어나 DSR이 40%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DSR 초과분을 상환하지는 않아도 된다. 상황이 이렇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대출 상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DSR 규제로 제2금융권까지 찾아가야 할 판”이라며 “집값이 내린다고 해도 아직 비싼 상황인데 대출은 점점 더 막히고 있어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디자인=이미나 기자)3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1년새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급감하고 있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없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했더니, 1년 만에 은행권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5억6200만원에서 4억5080만원으로 1억1120만원 줄었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대출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한 것이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를 참고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 2.88%였는데, 올해 7월에는 4.16%로 치솟았다. 8월 금리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은 만큼, 7월 금리(4.16%)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상승분(0.52%포인트)을 합산한 4.68%라고 가정했다.은행권에서는 DSR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만큼 A씨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와 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DSR이란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A씨의 연간 원리금이 2800만원(7000만원 x 40%)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앞으로도 한도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최고 6.3%대에 이르고 있다. 만약 6.3%에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3억77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DSR 규제는 대출하는 시점에서만 충족하면 된다. 가령 7000만원 소득자가 1년 전에 ‘영끌’ 대출을 했다면 최대 5억62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6개월~12개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면 현재는 이자가 더 늘어나 DSR이 40%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DSR 초과분을 상환하지는 않아도 된다. 상황이 이렇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대출 상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DSR 규제로 제2금융권까지 찾아가야 할 판”이라며 “집값이 내린다고 해도 아직 비싼 상황인데 대출은 점점 더 막히고 있어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