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하위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상생결제' 대금결제일 이내·조기 현금 확보 가능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상생결제'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2.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부기관 최초로 납품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를 이행했다.중기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 지금을 직접 시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중기부는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중기부가 이번에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에 중기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기부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 또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2623억원이 지급됐고,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그동안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향후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되더라도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상생결제 대금 지급 방법과 상생결제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 장관은 직접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노하우(Know-how)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해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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