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기업 쪼개기' 전 탈출할 수 있다…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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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대기업 물적분할 반대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6/뉴스1앞으로 상장 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기업 쪼개기’ 이전 주가로 주식을 팔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이 쪼갠 자회사를 상장할 때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이 미흡하면 상장이 막힌다. 또 물적분할 관련 기업 공시는 한층 강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후속 대책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물적분할은 기업이 주요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만들고, 추가 상장해 투자금을 끌어오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때 분할 회사가 신설 회사의 100% 주주다. 기업은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성장성이 큰 사업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소액 주주는 주식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쪼개기 상장에 나선 경우 모회사의 기업가치(PBR)는 상장 후 약 3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LG화학이 지난해 9월 핵심 사업인 배터리 사업을 분사(LG에너지솔루션)하고, 상장에 나서기로 결정한 순간 LG화학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시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한 꼴이 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신주인수권은 보류 금융당국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한 이유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식 기업 쪼개기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하면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 주가로 주가를 팔 수 있다. 매각 가격은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정한다.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 평균)을 적용한다. 이조차도 어긋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대책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주 우선 배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고려해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느 시점의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지 등 제도의 기준이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분할 후 상장 시...일반주주 보호 노력도 심사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기업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추후 상장 일정이 변경됐을 때는 정정 공시도 해야 한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심사 문턱은 높아진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미 물적분할을 끝낸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를 받는다.금융위 측은 “심사 시 형식적인 주주 소통만으로는 주주 보호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 전문 변호사인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 대책이 나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시장가격 대신 공정가액 등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가격을 시가로 고정하면 자칫 기업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등 유리한 시점을 택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물적분할 제도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며 “모든 물적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기보다는 폐해가 생겼던 핵심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방법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물적분할은 기업이 주요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만들고, 추가 상장해 투자금을 끌어오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때 분할 회사가 신설 회사의 100% 주주다. 기업은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성장성이 큰 사업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소액 주주는 주식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쪼개기 상장에 나선 경우 모회사의 기업가치(PBR)는 상장 후 약 3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LG화학이 지난해 9월 핵심 사업인 배터리 사업을 분사(LG에너지솔루션)하고, 상장에 나서기로 결정한 순간 LG화학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시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한 꼴이 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신주인수권은 보류 금융당국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한 이유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식 기업 쪼개기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하면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 주가로 주가를 팔 수 있다. 매각 가격은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정한다.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 평균)을 적용한다. 이조차도 어긋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대책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주 우선 배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고려해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느 시점의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지 등 제도의 기준이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분할 후 상장 시...일반주주 보호 노력도 심사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기업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추후 상장 일정이 변경됐을 때는 정정 공시도 해야 한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심사 문턱은 높아진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미 물적분할을 끝낸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를 받는다.금융위 측은 “심사 시 형식적인 주주 소통만으로는 주주 보호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 전문 변호사인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 대책이 나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시장가격 대신 공정가액 등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가격을 시가로 고정하면 자칫 기업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등 유리한 시점을 택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물적분할 제도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며 “모든 물적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기보다는 폐해가 생겼던 핵심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방법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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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경로 주시(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분석ㆍ감시하고 있다.수도권기상청은 6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강한 집중호우와 강풍, 해상에서는 풍랑과 월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2022.9.4 xanadu@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2호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이번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 '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것이며, 최근 5년간 16건의 태풍 중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앞서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기상청은 4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산림청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4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km로 매우 강한 태풍이다.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탄처럼 터지는 파도(제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4일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있다.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 100∼6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22.9.4 xyz@yna.co.kr이상민 중대본부장은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풍속 40~60m/s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지하, 해안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하고, 양식시설·항만크레인·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결박할 것을 요청했다.특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산불피해지역, 경사지 태양광발전시설,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119)의 인명 구조·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국번없이 1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장관, 태풍 대책 회의(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9.3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아울러 출근 시간대인 화요일 오전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하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힌남노 대비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는 전국 국립공원 600여개 탐방로 전체가 통제됐다.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는 지난 2일부터 전면 통제 중이다. 여객선은 고흥녹동~거문, 목포팽목~죽도, 완도땅끝~산양 등 37개항로 5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제주와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선박 1만9천척에 대해 대피, 결박, 인양 등 안전 조치를 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9곳의 접근을 통제하고 해안가·위험지역 27곳에 안전선을 설치했다.ykim@yna.co.kr
태풍 경로 주시(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분석ㆍ감시하고 있다.수도권기상청은 6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강한 집중호우와 강풍, 해상에서는 풍랑과 월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2022.9.4 xanadu@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2호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이번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 '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것이며, 최근 5년간 16건의 태풍 중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앞서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기상청은 4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산림청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4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km로 매우 강한 태풍이다.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탄처럼 터지는 파도(제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4일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있다.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 100∼6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22.9.4 xyz@yna.co.kr이상민 중대본부장은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풍속 40~60m/s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지하, 해안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하고, 양식시설·항만크레인·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결박할 것을 요청했다.특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산불피해지역, 경사지 태양광발전시설,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119)의 인명 구조·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국번없이 1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장관, 태풍 대책 회의(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9.3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아울러 출근 시간대인 화요일 오전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하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힌남노 대비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는 전국 국립공원 600여개 탐방로 전체가 통제됐다.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는 지난 2일부터 전면 통제 중이다. 여객선은 고흥녹동~거문, 목포팽목~죽도, 완도땅끝~산양 등 37개항로 5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제주와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선박 1만9천척에 대해 대피, 결박, 인양 등 안전 조치를 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9곳의 접근을 통제하고 해안가·위험지역 27곳에 안전선을 설치했다.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