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엘 사건’ 관련 미성년 성착취물 523건 접속차단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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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근 불거진 ‘엘 성착취 사건’ 관련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엘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한 미성년 피해자 대상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대거 접속 차단했다.방심위는 “엘 관련 성착취물 523건을 긴급 심의해 8월31일부터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경찰청이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429건을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공공 DNA DB란 불법촬영물의 특징을 추출해 편집·변형된 파일도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해당 착취물들은 향후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방심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발견한 즉시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및 전화(☎ 1377)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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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김명국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를 하루 앞둔 5일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라는 최고 수준의 반격을 구사하면서 강 대 강의 전면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니고선 수사·기소할 수 없고,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런 카드를 불사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여론에 피력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조사에만 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이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최저 벌금이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유죄가 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범죄”라고 했다. 이 혐의가 유죄일 경우 윤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는 얘기다. 한편으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잣대를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들이대라는 얘기도 된다.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는 쪽으로 의견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서 결정된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이 대표가) 숙고하실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위원 18명 중 민주당 등 범야권이 11명으로,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 요건인 5분의3 이상 찬성은 충족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이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기타 야당 성향 의석을 모두 합쳐도 3분의2가 안 되기 때문이다.반면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 대표 검찰 불출석’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 대표의 과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100% 찬성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저희는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범죄 혐의자를 엄호·비호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모으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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