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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지난 2016년 10월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소식에 참석했다. photo 뉴시스대북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정부에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과천정부청사에서 '퇴출'당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다시 본청으로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범죄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지난 2018년 법무부(당시 박상기 장관)는 법무부 현판과 함께 부착돼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을 떼 다른 기둥으로 옮기고, 몇 달 후에는 아예 사무실을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내보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일하던 파견검사들은 본청으로 불러들여 북한인권법에 따른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북한인권단체들은서한에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달라"며 "법무부 본청으로 재이전하고 검사 파견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단체들은 이외에도 △북한인권책임규명 업무의 법무부 이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진상규명 △유엔총회 연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적 관심 제고 등을 촉구했다.나아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소 편의성을 높이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과거 서독은 동독의 국가범죄에 대한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주정부 법무부가 설립했다. 나치 범죄 수사를 위한 중앙사무소 역시 법무부 재량이었다"며 "북한 인권침해 조사도 효과적 기소를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법무부 산하로 통합해야"한다고 말했다. 더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법무부 산하로 통합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조사 결과를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내용도 서한에 담겼다.아울러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강제송환된 탈북자 2명의 이름을 정부가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법에 따른 수사 및 기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의 생사 및 소재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