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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규모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천173억원(4억4천4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1달러당 1천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천954억원(9억3천300만달러)를 송금했다. 유형·금액별로 ▲식량차관 9천997억원(7억2천만달러) ▲자재장비차관 1천846억원(1억3천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천110억원(8천만달러) 순이다.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북차관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이다. 상환기간에 일부 원금·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할 경우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지난달 말 기준 우리 정부는 식량차관 연체원금 3천543억원(2억5천520만달러)와 연체이자 1천4억원(7천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천590만달러) 등 총 4천907억원(3억5천340만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차관 연체원금 965억원(6천950만달러) 및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천380만달러) 등 총 1천266억원(9천120만달러)도 미상환액이다.2002년 남북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 간 관련 상환기일 논의는 전무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천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상환촉구 통지문을 76차례 보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황 문제는 내팽겨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