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너무 올리면 내년 경기침체" WB의 경고, Fed의 고민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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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잇단 금리 인상이 내년 세계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세계은행(WB)의 경고가 나왔다. 치솟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통화긴축 정책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를 통한 물가 제어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WB의 냉정한 진단이다.2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에도 정책 효과는 커녕, 인플레이션 정점조차 확인하지 못한 Fed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WB "글로벌 경기, 침체국면 가까워졌다"WB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2023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지난 50년간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동시에 금리를 인상했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긴축 사이클에 진입한 이후 기준금리를 총 2.25%포인트 끌어올린 Fed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시다발적 고강도 긴축에도 물가가 잡힐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보고서는 "현재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기타 정책 조치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의 배경이 된 공급망 차질과 노동시장 압력 등이 정상화하지 않는 한 2023년 글로벌 근원 인플레이션은 약 5%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치의 약 두 배 수준이다.또한 보고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가로 금리를 2%포인트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시장 불안정성까지 반영될 경우 2023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 1인당 기준으로는 0.4% 둔화될 것으로 분석돼, 글로벌 경기침체의 기술적 정의를 충족시켰다.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더 많은 국가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Fed도, 한은도 고심 깊어져이러한 경고는 오는 20~21일 Fed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공개돼 더욱 눈길을 끈다. 예상을 웃돈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최소 0.75%포인트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선물시장은 이달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76% 이상 반영하고 있다. 1%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24%에 달한다.워싱턴포스트(WP)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면서 "이러한 Fed의 결의는 예상을 웃돈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의해 더 강화됐을 것"이라고 전했다.Fed가 다음 행보를 두고 의견 분열에 직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제 매체 CNBC는 "금리를 너무 적게 올리면 Fed가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너무 많이 인상하면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짚었다. 이미 중립금리에 도달한 시점에서 물가는 잡되, 경기침체 위험은 피해야 하는 Fed의 딜레마가 더욱 커진 것이다. 과도한 긴축이 불필요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앞서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된 내용이기도 하다.최근 급격히 대두된 1%포인트 인상 카드를 두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1%포인트 인상 시 Fed가 인플레이션 패닉에 처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신용시장과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부동산 등 자금조달 비용부담을 높여 주거비 인상 등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환율 방어,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 징후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넉 달째 경기둔화 우려를 경고하고 있는 점도 한은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9월호(그린북)’를 발표하고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세계 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어렵고,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국내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오는 4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내년 상반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을 반드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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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평양선언' 체결하는 김정일과 고이즈미[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2002년 9월 17일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조기 수교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북일 평양선언'을 체결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북일 수교 전망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북한 외무성은 16일 송일호 대사 명의로 낸 담화에서 "조일(북일) 평양선언을 백지로 만든 책임을 지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외무성은 "일본은 조일 관계의 성격과 본질을 부정하고 평양선언을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종래부터 일관되게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이며, 그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마쓰노 장관은 "2002년 5명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수의 피해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은 통한의 극치"라며 납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북일 평양선언은 20년 전 양국 정상이 체결한 문서로 과거사 청산과 북일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당시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무상 경제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평양에서 열린 고이즈미 총리와의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평양선언으로 북일 수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후 양국 교섭 과정에서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북일 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이들 중 일본으로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북한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이 이미 해결이 끝난 납치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일본 내에선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 기류가 강하다.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평양선언 20주년을 계기로 한 사설에서 "(사망한 납치 피해자의 유골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유골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북한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성실한 대응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을 거듭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온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발표하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난 6일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 수교 교섭사 보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2.09.06 sungjinpark@yna.co.kr한편, 일본의 한반도 문제 석학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납치 3원칙'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난 6일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일 수교 교섭사 보고회에서 지적했다.아베 전 총리의 납치 3원칙은 납치 문제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가 없으며 ▲ 납치 피해자 전원이 생존해 있으며 즉시 모두 돌려보내라는 요구다.이 원칙이 현재 내각까지 이어지면서 수교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와다 교수의 주장이다.hojun@yna.co.kr
'북일 평양선언' 체결하는 김정일과 고이즈미[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2002년 9월 17일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조기 수교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북일 평양선언'을 체결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북일 수교 전망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북한 외무성은 16일 송일호 대사 명의로 낸 담화에서 "조일(북일) 평양선언을 백지로 만든 책임을 지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외무성은 "일본은 조일 관계의 성격과 본질을 부정하고 평양선언을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종래부터 일관되게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이며, 그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마쓰노 장관은 "2002년 5명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수의 피해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은 통한의 극치"라며 납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북일 평양선언은 20년 전 양국 정상이 체결한 문서로 과거사 청산과 북일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당시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무상 경제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평양에서 열린 고이즈미 총리와의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평양선언으로 북일 수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후 양국 교섭 과정에서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북일 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이들 중 일본으로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북한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이 이미 해결이 끝난 납치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일본 내에선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 기류가 강하다.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평양선언 20주년을 계기로 한 사설에서 "(사망한 납치 피해자의 유골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유골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북한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성실한 대응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을 거듭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온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발표하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난 6일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 수교 교섭사 보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2.09.06 sungjinpark@yna.co.kr한편, 일본의 한반도 문제 석학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납치 3원칙'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난 6일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일 수교 교섭사 보고회에서 지적했다.아베 전 총리의 납치 3원칙은 납치 문제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가 없으며 ▲ 납치 피해자 전원이 생존해 있으며 즉시 모두 돌려보내라는 요구다.이 원칙이 현재 내각까지 이어지면서 수교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와다 교수의 주장이다.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