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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그 손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당들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의석 분포상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노조의 불법 점거와 기물 파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다 글로벌 추세와도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한다.1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다시 점화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뤄졌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재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기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 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21대 국회 들어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전해철 위원장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최근 노사갈등으로 노조의 점거 파업이 이어지며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6월22일부터 51일간 파업으로 노조가 옥포조선소 1도크(dock)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을 점거해 생산 공정이 한 달 넘게 중단됐었다. 이 기간 손해액은 회사추산 8085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제외한 47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하이트진로는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가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강원·이천·청주 공장과 본사 등에서 점거 농성을 펼쳤다. 이로 인해 제품 생산 및 출고가 차질이 생겨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측은 27억7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9일 합의를 통해 관련 소송을 취하한 상황이다. 노조의 강도 높은 파업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재계에서는 손배소가 회사의 손해를 보상받는 차원보다는 향후 불법점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통과로 면죄부를 얻게 되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경우 노조가 더 강경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회사 모두 일단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합의안 이행 과정에서 여전히 노조와의 마찰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또 재계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것은 민법과도 어긋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특히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보면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통과가 비교적 쉽게 이뤄지리라는 것도 기업들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 환노위는 16명의 위원 중 10명이 민주당과 정의당이다.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상임위 통과 전 단계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도 민주당 위원이 위원장이며, 민주당·정의당에서는 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반면 국민의힘 위원은 3명뿐이다.해당 법안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는 1982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이 입법됐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영국은 노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규정을 올 7월 기존 25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로 4배 인상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강성투쟁이 더욱 많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