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점옥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CTA)



[서울경제]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금융재산과 상가건물을 상속 받았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부랴부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훗날 세무서에서 보내 온 상속세결정통지서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건가요.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신고·납부를 마쳤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대조해 누락한 것이 없는지, 평가는 적정하였는지 등을 조사한 뒤 상속세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겁니다. 세무서는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신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증?여재산의 조사 또는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해 통지하는 때도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다면 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되지만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예컨대 부동산을 살펴보면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고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할 때보다 토지나 상가건물을 증여하면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계산되면서 세부담 자체가 낮아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공시(고시)가격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후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죠. 정부 결정과정에서 공시(고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클 경우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당초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었지만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내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국세청은 2019년 2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려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 여기서 시가로 인정되면 당초 신고한 공시(고시)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됩니다.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면제되고,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권리구제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거주용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물건이라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NH투자증권 Tax센터 이점옥 세무사(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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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비대위원장직 맡지 않겠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아무래도 다들 주호영 의원의 출마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군으로 여러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16일 오전 현재까지 재선의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곤 출마를 선언한 이가 없다. 물밑에서의 '눈치 게임'만 치열하다. 다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의 향배를 파악하며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주호영 추대론'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단 뜻이기도 하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상 상황인 만큼 경선이 아닌 추대로 원내대표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경선을 치렀을 때 자칫 계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를 뒷받침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륜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을 추대하는 게 좋다는 점도 작용했다. 만약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신청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의 사령탑이 된다.경선 판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추대' 시나리오도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지난 15일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로서 '추대론'을 깨고 경선판을 만들었다(관련 기사: '주호영 추대론' 깬 이용호 "비상상황엔 경선이 맞다"). 이 의원은 "비상 상황일수록 추대보다는 경선이 맞다"라며 "추대론은 회귀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의 출마로 추대론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유력 원내대표 후보군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대신 '주호영 vs. 이용호' 양자 대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주호영 의원으로 '사실상의 추대' 모양새를 만드는 시나리오이다. 원내대표로 후보로 꼽히는 한 의원 측 관계자는 "출마 선언문은 다 써뒀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는 중"이라며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면 다들 출마를 꺼릴 거고,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또한 "(다자 구도로 경선을 치르려면) 16일에는 다들 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주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양자 대결로 갈 수도 있다. 사실상 추대이면서도 경선을 치렀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건 4선의 김학용, 3선의 윤재옥, 조해진, 박대출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조 의원은 지난 15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그는 "내년 4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선거가 있게 돼서 계획에 없던 터라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며 "주호영 의원이, 원내 운영·여야 협상 등 일선에서 해 본 경험 있는 분이, 위기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시다"라고 '주호영 추대론'을 직접 언급했다. 후보 등록은 17일, 오늘이 출마 선언 분수령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9일이고, 후보 등록은 17일이다. 오늘(16일)이 원내대표 후보군의 윤곽이 잡힐 분수령인 셈이다. 주 의원은 후보 등록일까지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바로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당내 신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 신임 원내대표를 추대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주호영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주호영 의원 측 입장에서도, 원내대표 자리가 '명예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대위원장직을 맡았지만 얼마 못 가 직무가 정지되며 체면을 구겼던 만큼, 사실상의 추대를 거쳐 재신임을 얻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다자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꺼리는 분위기이다.유력 당권 주자 관계자는 "주호영 의원이 출마한다면, 경선에서 졌을 때 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한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며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친윤인 윤재옥 의원과 비윤인 김학용 의원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관측했다. 만약 주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할 경우, 16일과 17일 이틀 사이에 출마 선언이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경선이 본격적인 다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5선인 주 의원 다음으로 가장 높은 4선 의원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으로서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당내는 물론 야당 의원들과 교분도 두텁다고 전해진다.윤재옥 의원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에 강한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