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BTS 등의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지영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질문 1>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방탄소년단 등의 국회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질문 2> 지난 4월 여론조사를 보니, 특히 20대 남성들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질문 3> 그런데 지난 9월 초,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BTS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4.1%가 입대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심도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질문 4>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엔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이 되는데요. 왜 이런 기준이 마련되게 된 건가요?<질문 5> 하지만 BTS 병역특례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병역의 의무는 20대 남성들 대다수에게 주어지는 데다, 특히 BTS의 경우엔 이미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특혜까지 줘야 하느냐 주장도 있는데요?<질문 6> 대중문화 예술인을 꼭 면제해 줘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예술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병역특례 문제를 두고,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군의 사례도 주목받았습니다. 임윤찬 군의 경우엔 3년 전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적용된 건가요?<질문 7> 임윤찬 군의 경우엔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국제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중문화 예술인의 경우엔 무엇을 기준으로 국위 선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인가, 이 점도 논란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질문 8> 결국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주려면 일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너무도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는 것도 멀어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질문 9> 찬반 여론뿐 아니라, 일각에선 병역 면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국위선양 #순수예술 #대중문화예술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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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호영 의원을 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 내홍 수습을 위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택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주 신임 원내대표가 계파 성향이 옅고, 직선적이었던 이전 지도부와 보다 온건한 리더십을 갖춘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선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당 안정화와 외연 확장 등에 주 원내대표의 온건의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9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호영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며 "이용호 의원이 당에 신선한 바람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를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하나 되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주 원내대표의 당선을 일찌감치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직후 첫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해당 비대위 체제의 붕괴에 주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잘못이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던 만큼 재차 기회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선 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등장했던 만큼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컸던 상황이었다.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주 원내대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경선에 앞서 ▲당 안정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 완수 ▲외연 확장 및 당 지지율 제고 ▲당과 대통령실간 건강하고 수평적 관계 유지 ▲차기 전당대회관리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는 '원팀'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요, 강요해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결해도 이기지 못할 수 있지만, 분열은 필패다"라며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의원 한 분, 한 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팀워크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일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이 같은 원팀 행보를 이끌기 위해 주 원내대표가 적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음에도 중도보수 성향 이미지가 강해 온건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또 애당초 주 원내대표가 첫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유도 대통령실과 소통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계파 논란 등에 따른 당내 분란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만큼 당 안정화를 위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 그가 원내대표 자리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주 원내대표가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경험을 갖고 있단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임기 초반 당시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작업과 '김종인 비대위' 출범 준비 등을 이끌며 지도부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오른쪽), 권성동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아울러 윤석열 정부 첫 정긱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야당과의 갈등이 예고되는 지점에서도 주 원내대표의 온건한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원내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안정적인 여야 관계를 지향하며 수시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 카드를 꺼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전망이다.이에 당내에선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 상대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미 합을 맞춘 경험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주 원내대표는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 여당 예결위 간사였던 박 원내대표와 협상을 통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이번에 된 건 아마 21대 국회 전반기 때 우리 당이 총선에서 지고 완전히 앞길이 참담했을 때 그때 우리를 잘 이끌었던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한 신뢰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야당과의 향후 협상에서도 경험이 있는 분이 한 번 더 하는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