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론스타 2800억 책임론 제기…한동훈 "국민 호도 말라, 국익에 반해"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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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건 모래알까지 기억하는 수사…유죄 선고돼 국민 돈 아껴""담당하지 않은 사건 후벼파 론스타에 무기로 악용될 것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심언기 정재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환카드)주가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됐고 그래서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가 잘못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2800억원 배상 판정이 나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주가조작 부실수사 주장이 거듭되자 향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법리다툼에 악영향을 미쳐 "국익에 반하는 결과 갖고 올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국장은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며 "피고인으로 외환은행이 기소됐는데 무죄가 나왔고, 주가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한동훈) 장관도, 낯익은 이름들이 나온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에 "(김 의원이 제시한 판결문은)국세청 사건 관련이다. 저는 주가조작 부분인데, 다 들어간게 아니라 저와 이동열 전 검사장 둘이서 (수사를)했다"며 "팀으로 한게 아니라 (주가조작 이외)나머지 그 부분에는 관여 안했다"고 반박했다.론스타 사건은 2006년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의 지휘 하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주가조작 수사팀의 한 장관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징역 3년형 확정 등을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당시 검찰이 외환은행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고 재차 몰아부쳤지만, 한 장관은 "제가 한 주가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그래서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었었던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런다 다 유죄가 났다. 그 부분 기소가 잘못돼 중재판정에서 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론스타의 책임을 묻는건데 다 유죄났고, 실제 실형으로 감옥에 갔다. 저희가 상당 부분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소송에 큰 문제가 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라면 국민을 호도하시는 것이다. 제가 10년 동안 나름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다. 세부적인 모래알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김 의원이)잘못 보신 것 같다"고 했다.더 나아가 "아직 론스타와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닌 걸 말씀하시면, 후벼파기 시작하면 저희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에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잘못한 게 없고 론스타가 잘못했다는 로직의 싸움이다. '10년, 15년을 거슬러서 하나하나 뒤집어 파자' 이러면 오늘 나눈 속기록이 결국 론스타에 의해 중재재판과 취소 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그 부분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심언기 정재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환카드)주가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됐고 그래서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가 잘못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2800억원 배상 판정이 나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주가조작 부실수사 주장이 거듭되자 향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법리다툼에 악영향을 미쳐 "국익에 반하는 결과 갖고 올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국장은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며 "피고인으로 외환은행이 기소됐는데 무죄가 나왔고, 주가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한동훈) 장관도, 낯익은 이름들이 나온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에 "(김 의원이 제시한 판결문은)국세청 사건 관련이다. 저는 주가조작 부분인데, 다 들어간게 아니라 저와 이동열 전 검사장 둘이서 (수사를)했다"며 "팀으로 한게 아니라 (주가조작 이외)나머지 그 부분에는 관여 안했다"고 반박했다.론스타 사건은 2006년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의 지휘 하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주가조작 수사팀의 한 장관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징역 3년형 확정 등을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당시 검찰이 외환은행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고 재차 몰아부쳤지만, 한 장관은 "제가 한 주가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그래서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었었던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런다 다 유죄가 났다. 그 부분 기소가 잘못돼 중재판정에서 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론스타의 책임을 묻는건데 다 유죄났고, 실제 실형으로 감옥에 갔다. 저희가 상당 부분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소송에 큰 문제가 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라면 국민을 호도하시는 것이다. 제가 10년 동안 나름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다. 세부적인 모래알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김 의원이)잘못 보신 것 같다"고 했다.더 나아가 "아직 론스타와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닌 걸 말씀하시면, 후벼파기 시작하면 저희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에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잘못한 게 없고 론스타가 잘못했다는 로직의 싸움이다. '10년, 15년을 거슬러서 하나하나 뒤집어 파자' 이러면 오늘 나눈 속기록이 결국 론스타에 의해 중재재판과 취소 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그 부분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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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심언기 정재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환카드)주가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됐고 그래서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가 잘못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2800억원 배상 판정이 나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주가조작 부실수사 주장이 거듭되자 향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법리다툼에 악영향을 미쳐 "국익에 반하는 결과 갖고 올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국장은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며 "피고인으로 외환은행이 기소됐는데 무죄가 나왔고, 주가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한동훈) 장관도, 낯익은 이름들이 나온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에 "(김 의원이 제시한 판결문은)국세청 사건 관련이다. 저는 주가조작 부분인데, 다 들어간게 아니라 저와 이동열 전 검사장 둘이서 (수사를)했다"며 "팀으로 한게 아니라 (주가조작 이외)나머지 그 부분에는 관여 안했다"고 반박했다.론스타 사건은 2006년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의 지휘 하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주가조작 수사팀의 한 장관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징역 3년형 확정 등을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당시 검찰이 외환은행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고 재차 몰아부쳤지만, 한 장관은 "제가 한 주가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그래서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었었던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런다 다 유죄가 났다. 그 부분 기소가 잘못돼 중재판정에서 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론스타의 책임을 묻는건데 다 유죄났고, 실제 실형으로 감옥에 갔다. 저희가 상당 부분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소송에 큰 문제가 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라면 국민을 호도하시는 것이다. 제가 10년 동안 나름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다. 세부적인 모래알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김 의원이)잘못 보신 것 같다"고 했다.더 나아가 "아직 론스타와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닌 걸 말씀하시면, 후벼파기 시작하면 저희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에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잘못한 게 없고 론스타가 잘못했다는 로직의 싸움이다. '10년, 15년을 거슬러서 하나하나 뒤집어 파자' 이러면 오늘 나눈 속기록이 결국 론스타에 의해 중재재판과 취소 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그 부분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