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통보받지 못해 여가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전달받았지만,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등을 특정하지 못해 해당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만 한다.김 장관은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면서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었냐"고 묻자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예방교육이나 직원 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 스토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안을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여가부는 이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통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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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서울경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자당 소속 이상훈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공식 사과했다.시의회 민주당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었다. 또한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시의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시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