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 열릴 듯…전기차·징용배상 물꼬 틀까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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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잠시 후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한미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둘 다 훈훈한 분위기만은 아닐 듯 합니다.한미 회담 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전기차 기업이 피해 보는 걸 막아야 하고요, 2년 9개월 만에 열릴 가능성이 큰 한일 정상회담에선 강제징용배상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뉴욕 현지 연결해서 회담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한일 회담도 결국은 열릴 것 같다는 거죠. 얼마 뒤면 시작하겠네요.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데뷔 무대 소식도 전해주시죠.[기자]네,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구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서 차별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보조금 지급 시점을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짓는 2025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일 정상회담도 2년 9개월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이 "양국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일 회담은 강제징용배상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까지 다양한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그랜드바겐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당국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마주앉아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첫 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185개국 정상 가운데 10번째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자유와 연대'가 이번 연설에서도 키워드였습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 유엔총회)]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김건희 여사도 특별석에 앉아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는데요, 연설 틈틈히 박수를 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김 여사는 뉴욕 동포 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지금까지 뉴욕에서 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세권(뉴욕)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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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역공에 나섰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IRA 통과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김 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IRA 통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한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법안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아무 부처도 정리한 자료가 없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체계적,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IRA 통과)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우리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쌀값 급락에 대한 대책 지적도 나왔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OECD 국가 중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에 무능한 정권이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민족 생명선인 쌀과 농업 문제에 있어서는 민생 실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쌀값 문제를 지켜만 보는 정부를 바라보는 농민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겨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 이 두 가지만 생각난다"며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고 부자들만의 잔치이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많은 서민, 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하고 있는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개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며 "그런 정부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는 300억원을 더 가져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 878억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산의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다.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고유 사무니까 앞으로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중앙 정부에서 국민세금, 빚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오히려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레드카드를 들었는데, 진정 정권교체가 됐는지 되묻는 국민들이 많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틀어막고 있다"며 "알박기,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해당 기관 정책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조문 외교' 비판에 대해 "문제제기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혼밥외교'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무분별한 보급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 원전과 합리적 믹스를 통해 에너지산업 전체 발전과 원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일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기업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줄여서 노동경직성과 갈등만 증가시켰다. 청년 고용률도 OECD 하위권으로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며 "국민은 하루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정책을 하루 빨리 폐기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역공에 나섰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IRA 통과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김 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IRA 통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한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법안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아무 부처도 정리한 자료가 없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체계적,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IRA 통과)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우리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쌀값 급락에 대한 대책 지적도 나왔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OECD 국가 중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에 무능한 정권이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민족 생명선인 쌀과 농업 문제에 있어서는 민생 실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쌀값 문제를 지켜만 보는 정부를 바라보는 농민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겨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 이 두 가지만 생각난다"며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고 부자들만의 잔치이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많은 서민, 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하고 있는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개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며 "그런 정부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는 300억원을 더 가져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 878억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산의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다.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고유 사무니까 앞으로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중앙 정부에서 국민세금, 빚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오히려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레드카드를 들었는데, 진정 정권교체가 됐는지 되묻는 국민들이 많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틀어막고 있다"며 "알박기,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해당 기관 정책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조문 외교' 비판에 대해 "문제제기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혼밥외교'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무분별한 보급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 원전과 합리적 믹스를 통해 에너지산업 전체 발전과 원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일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기업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줄여서 노동경직성과 갈등만 증가시켰다. 청년 고용률도 OECD 하위권으로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며 "국민은 하루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정책을 하루 빨리 폐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