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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4.17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1%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은 0.7%로 집계됐다.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명이 1조6천66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20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다.이에 따라 종교인 1명이 납부한 평균 세액은 13만3천원에 그쳤다.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천949만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원으로 종교인의 17배에 달했다.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종교인 소득(2020년 신고 기준)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은 2억8천791만원으로,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로 집계됐다.같은 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 신고상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실제로 2020년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 가운데 94.1%(8만4천800명)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했다.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평균 근로소득 공제율(24.4%)을 크게 웃돌았다.앞서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을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다.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표] 종교인 과세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천명, 백만원)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종교인에의 경우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집계.※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