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드인] 법정까지 번진 게이머들의 집단행동…해결책은 어디에?
강호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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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움직임…"업계 신뢰 쌓아야" 자정 목소리도
화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카카오게임즈에 환불소송(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실 운영 논란이 빚어진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을 대표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오른쪽 두번째)와 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변호사(가운데)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2.9.23 jujuk@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를 향한 게이머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명이 온라인 세상을 넘어 거리로, 법정으로 나오고 있다.게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불만 사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돼 오프라인으로 터져 나오는 구도가 반복되면서 게임 업계가 소통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교역에 마차 보낸 '우마무스메' 게이머들(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사 측의 운영 방침에 반발하는 항의 문구 현수막을 붙인 마차가 8월 29일 오전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2.8.29 xanadu@yna.co.kr잇따라 시위·소송 휘말린 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카카오게임즈가 국내에 서비스하는 경마 소재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은 게임사 측의 부족한 이벤트 공지와 재화 지급에 항의하며 지난달부터 두 차례 마차 시위를 벌였다.게이머들의 거듭된 요구에 카카오게임즈는 운영진과 유저 대표가 마주하는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나고는 조계현 대표가 사과문을 올리고, 담당 본부장을 교체하기도 했다.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게임에 쓴 금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 이용자들도 게임사의 유튜버 프로모션(광고료 지급) 논란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게임 유튜버가 게임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받고, 이를 게임에 재투자하면 일반 유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이런 이슈를 공론화한 유튜버 '추노TV'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이용자 396명과 함께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유튜버 프로모션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게임사를 상대로 각자 소송을 준비하던 우마무스메와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의견문을 내고 서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유튜버 프로모션 이제 그만" 시위·소송 나선 리니지 게이머들(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9일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 사옥 앞에 리니지M 이용자들이 보낸 시위 트럭이 서 있다. 2022.9.19. jujuk@yna.co.kr승소 가능성은 작아…제도 개선이 해답 될까물론 소송을 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실제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인 '이벤트 종료 전 서버 점검'의 경우 카카오게임즈가 서버 점검을 늦게나마 사전에 안내했고, 운영진이 간담회에서 밝혔듯 '접속자가 몰려 점검이 불가피했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다.운영진이 이용자들의 문제 제기에 뒤늦게나마 보상 조치를 해왔던 사실, 환불이 받아들여지면 게임에 결제를 전혀 하지 않은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재판에서 카카오게임즈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게이머들도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인 게임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게이머들의 단체행동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서 우마무스메 사태를 언급하며 "현행법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찮다"며 "앞으로의 입법과 (법률) 개정을 통해 게임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게임 이용자 보호 조항이 들어갔으나 국회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빠르게 심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우마무스메 간담회 직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게임사가 이용자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별도 기구 없이 직접 소통한다면 매번 시위와 소송으로 문제를 거칠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이어 그 대안으로 "게임사 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 만족하는 민주적 소통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17일 열린 '우마무스메' 운영진(왼쪽)과 이용자 대표(오른쪽) 간 간담회[카카오게임즈 유튜브 채널 캡처] 게임사 이미지 타격 불가피…"평소 소통 강화로 신뢰 쌓아야"게임 이용자들의 집단행동이 격화될 경우 게임사로서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현재 별다른 고객 관련 이슈가 없는 게임사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눈치다.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우리가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서마다 고민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른 게임사 관계자도 "게이머들이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소수의 '목소리 큰' 유저들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이용자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고객들의 신뢰를 쌓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게임사들이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온 게임 품질보증(QA), 고객 응대 파트를 강화하고, 간담회 같은 게임 운영진 차원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데 치중한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BM(수익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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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역에 마차 보낸 '우마무스메' 게이머들(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사 측의 운영 방침에 반발하는 항의 문구 현수막을 붙인 마차가 8월 29일 오전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2.8.29 xanadu@yna.co.kr잇따라 시위·소송 휘말린 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카카오게임즈가 국내에 서비스하는 경마 소재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은 게임사 측의 부족한 이벤트 공지와 재화 지급에 항의하며 지난달부터 두 차례 마차 시위를 벌였다.게이머들의 거듭된 요구에 카카오게임즈는 운영진과 유저 대표가 마주하는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나고는 조계현 대표가 사과문을 올리고, 담당 본부장을 교체하기도 했다.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게임에 쓴 금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 이용자들도 게임사의 유튜버 프로모션(광고료 지급) 논란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게임 유튜버가 게임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받고, 이를 게임에 재투자하면 일반 유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이런 이슈를 공론화한 유튜버 '추노TV'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이용자 396명과 함께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유튜버 프로모션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게임사를 상대로 각자 소송을 준비하던 우마무스메와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의견문을 내고 서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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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우마무스메' 운영진(왼쪽)과 이용자 대표(오른쪽) 간 간담회[카카오게임즈 유튜브 채널 캡처] 게임사 이미지 타격 불가피…"평소 소통 강화로 신뢰 쌓아야"게임 이용자들의 집단행동이 격화될 경우 게임사로서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현재 별다른 고객 관련 이슈가 없는 게임사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눈치다.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우리가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서마다 고민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른 게임사 관계자도 "게이머들이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소수의 '목소리 큰' 유저들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이용자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고객들의 신뢰를 쌓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게임사들이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온 게임 품질보증(QA), 고객 응대 파트를 강화하고, 간담회 같은 게임 운영진 차원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데 치중한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BM(수익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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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원이었지만, 지난 16일엔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A씨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횡령 사실들도 알게 됐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A씨는 지난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휴가를 냈으며, 현재도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터지자 A씨는 공단 측과의 연락에서 "죄송하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A씨를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원이었지만, 지난 16일엔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A씨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횡령 사실들도 알게 됐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A씨는 지난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휴가를 냈으며, 현재도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터지자 A씨는 공단 측과의 연락에서 "죄송하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A씨를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