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 외화 송금 거절 근거 달라" 은행권, 기재부에 유권해석 요청
강호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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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은행에 부여된 입증 서류 확인 범위 불명확…"외환당국 판단 필요"후속조치 앞서 유권해석 통해 '법적 불학실성' 해소 취지…'방어 논리 쌓기' 해석도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10조원 규모의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은행권이 외환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 확인 등 외화 송금 시 은행의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처럼 은행에 부여된 '증빙서류 확인 의무'가 단순히 서류상 흠결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상 거래를 거절할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무 부처의 확인을 받을 계획이다. 현행법상 은행의 의무를 두고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유권해석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TF는 유권해석과 관련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은행권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 24일 환율 기준으로 10조2300억원이다. 이상 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TF를 꾸려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은행들은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에 부여된 '입증서류 확인 의무'의 범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외화 지급 거래 취급 시 송금인으로부터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의 의미가 서류상의 완결성만 파악하면 되는지, 아니면 업체의 규모나 실제 거래가 성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설 법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송금했다면 수상쩍게 여기고 대응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송금 법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이상 거래 거절 근거가 무엇인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알아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상 입증서류의 형식이 갖춰졌다면, '수상하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보다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기 위해선 이번 유권해석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송금하려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송금 거래를 거절했다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이상 외화거래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난색을 보여왔다. 금융당국도 외환당국이 아닌 만큼, 은행들의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에 앞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면 고객 입장에선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후속 조치에 앞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놓으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권해석이 이뤄지게 되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수고로움을 덜게 된다. 추후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금융감독원도 외환 당국에 은행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은행들의 행보를 두고 '방어 논리'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만약 은행권에 유리한 쪽으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추후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를 받는 피감기관 입장에선 당연한 대응"이라며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다소 이른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10조원 규모의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은행권이 외환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 확인 등 외화 송금 시 은행의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처럼 은행에 부여된 '증빙서류 확인 의무'가 단순히 서류상 흠결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상 거래를 거절할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무 부처의 확인을 받을 계획이다. 현행법상 은행의 의무를 두고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유권해석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TF는 유권해석과 관련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은행권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 24일 환율 기준으로 10조2300억원이다. 이상 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TF를 꾸려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은행들은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에 부여된 '입증서류 확인 의무'의 범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외화 지급 거래 취급 시 송금인으로부터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의 의미가 서류상의 완결성만 파악하면 되는지, 아니면 업체의 규모나 실제 거래가 성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설 법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송금했다면 수상쩍게 여기고 대응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송금 법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이상 거래 거절 근거가 무엇인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알아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상 입증서류의 형식이 갖춰졌다면, '수상하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보다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기 위해선 이번 유권해석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송금하려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송금 거래를 거절했다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이상 외화거래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난색을 보여왔다. 금융당국도 외환당국이 아닌 만큼, 은행들의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에 앞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면 고객 입장에선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후속 조치에 앞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놓으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권해석이 이뤄지게 되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수고로움을 덜게 된다. 추후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금융감독원도 외환 당국에 은행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은행들의 행보를 두고 '방어 논리'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만약 은행권에 유리한 쪽으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추후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를 받는 피감기관 입장에선 당연한 대응"이라며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다소 이른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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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제공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각각 1조5946억원, 8541억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홀로 2조5752억원을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2조7453억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에 이어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당분간 증시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며 개별 기업, 업종 모멘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선 수익 대비 주가 비율(PER)이 높은 성장주 유형이 해당 국면에서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국내 증시는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그나마 차별적인 장점으로 부각됐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중이라면 소용없다”고 설명했다.서 연구원은 “이미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지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9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투자가들의 현금 비중 역시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며 “원화 환율도 과도하게 올랐다”고 분석했다.그는 “단기 전술적인 측면에선 고금리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주에 주목한다”며 “실적 기대감이 높은 국내 완성차와 함께 경기 방어력과 고배당 이점을 겸비한 통신, 금융 업종도 자산 편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로 2280~2240선을 제시했다. 23일 코스피지수 종가 기준으로 아래로 10포인트, 위로 50포인트 열려있다. 김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한 차례 더 연준의 긴축 전망이 강해진 만큼 투자자들이 단기에 낙관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원은 “작은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 종목 모멘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벤트로는 미국,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14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거나 오는 30일 열릴 테슬라 인공지능(AI) 데이 정도다”고 설명했다.이번 주에는 다수 선행지표가 발표된다. 오는 27일에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 지표가 나올 예정이다. 공장설비·자동차·가전제품·컴퓨터 등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주문을 3년 이상 집계한 지표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구재 주문이 얼마나 견조하게 버텨주는지 미국 경기둔화 속도를 엿볼 수 있다.이어 같은 날 미국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S&P/CS 주택가격지수(S&P/Case-Shiller House Price Index)도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를 넘어섰고, 주택 거래는 7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주택가격 하락 전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또 27일에는 미국의 9월 콘퍼런스보다 소비자신뢰지수, 한국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29일에는 유로존 9월 유럽위원회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온다. 30일에는 한국의 8월 산업생산, 중국 9월 국가통계국 PMI, 중국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미국 9월 PCE 소비자물가,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발표가 예정됐다.이중 한국(27일), 미국·유로존(30일) 소비심리지수는 부진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월 말 이후 세계 각국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부상하며 침체 공포가 커진 탓이다.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도 높아졌다.다음 주 초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명 Fab4)의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며 4개 회원국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에서 국장 또는 심의관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칩4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다.김영환 연구원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지배적 위치와 기술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한중 관계 악화 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칩4 추진 상황과 함께 한중 관계 경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1400원 뚫고 초강세...”연말까지 강달러 예상”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 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만 21원 넘게 오르며 23일 140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추가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우려 등이 겹치며 원화 약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환율 예상 밴드로 1330~1430원을 제시했다. 권 연구원은 “그간 당국 개입 경계감에 상승이 제한되던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을 상향 돌파했다”며 “환율의 상승 속도로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권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연내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다”며 “높은 환율 레벨을 근거로 고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연간 원·달러 환율의 연간 상단은 1450원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다.지정학적 리스크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양상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불확실성 그 자체로 위험선호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며 “확전이 가시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로존의 피해가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제공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각각 1조5946억원, 8541억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홀로 2조5752억원을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2조7453억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에 이어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당분간 증시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며 개별 기업, 업종 모멘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선 수익 대비 주가 비율(PER)이 높은 성장주 유형이 해당 국면에서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국내 증시는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그나마 차별적인 장점으로 부각됐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중이라면 소용없다”고 설명했다.서 연구원은 “이미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지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9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투자가들의 현금 비중 역시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며 “원화 환율도 과도하게 올랐다”고 분석했다.그는 “단기 전술적인 측면에선 고금리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주에 주목한다”며 “실적 기대감이 높은 국내 완성차와 함께 경기 방어력과 고배당 이점을 겸비한 통신, 금융 업종도 자산 편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로 2280~2240선을 제시했다. 23일 코스피지수 종가 기준으로 아래로 10포인트, 위로 50포인트 열려있다. 김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한 차례 더 연준의 긴축 전망이 강해진 만큼 투자자들이 단기에 낙관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원은 “작은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 종목 모멘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벤트로는 미국,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14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거나 오는 30일 열릴 테슬라 인공지능(AI) 데이 정도다”고 설명했다.이번 주에는 다수 선행지표가 발표된다. 오는 27일에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 지표가 나올 예정이다. 공장설비·자동차·가전제품·컴퓨터 등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주문을 3년 이상 집계한 지표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구재 주문이 얼마나 견조하게 버텨주는지 미국 경기둔화 속도를 엿볼 수 있다.이어 같은 날 미국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S&P/CS 주택가격지수(S&P/Case-Shiller House Price Index)도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를 넘어섰고, 주택 거래는 7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주택가격 하락 전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또 27일에는 미국의 9월 콘퍼런스보다 소비자신뢰지수, 한국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29일에는 유로존 9월 유럽위원회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온다. 30일에는 한국의 8월 산업생산, 중국 9월 국가통계국 PMI, 중국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미국 9월 PCE 소비자물가,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발표가 예정됐다.이중 한국(27일), 미국·유로존(30일) 소비심리지수는 부진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월 말 이후 세계 각국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부상하며 침체 공포가 커진 탓이다.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도 높아졌다.다음 주 초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명 Fab4)의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며 4개 회원국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에서 국장 또는 심의관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칩4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다.김영환 연구원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지배적 위치와 기술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한중 관계 악화 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칩4 추진 상황과 함께 한중 관계 경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1400원 뚫고 초강세...”연말까지 강달러 예상”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 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만 21원 넘게 오르며 23일 140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추가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우려 등이 겹치며 원화 약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환율 예상 밴드로 1330~1430원을 제시했다. 권 연구원은 “그간 당국 개입 경계감에 상승이 제한되던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을 상향 돌파했다”며 “환율의 상승 속도로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권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연내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다”며 “높은 환율 레벨을 근거로 고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연간 원·달러 환율의 연간 상단은 1450원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다.지정학적 리스크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양상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불확실성 그 자체로 위험선호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며 “확전이 가시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로존의 피해가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