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산 처분 지연…서울시 "추가 청문"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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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주재자·현산 측 의견 반영…"충실히 검토해 엄중 처분"
철거 시작된 광주 화정아이파크(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2.7.6 iny@yna.co.kr(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6일 "현산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이에 서울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8월 22일엔 변호사, 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주재자 일부는 현산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현산 측도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일부 나왔으니 이를 반영해달라며 추가 소명을 세 차례 요청했다.추가 청문이 열리게 되면서 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 시기는 늦춰지게 됐다. 당초 시는 이달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시 관계자는 "추가 청문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최종 처분 시기는 추가 청문을 마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현산 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가 청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 일부 단체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소명한 후 처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bryoon@yna.co.kr
철거 시작된 광주 화정아이파크(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2.7.6 iny@yna.co.kr(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6일 "현산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이에 서울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8월 22일엔 변호사, 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주재자 일부는 현산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현산 측도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일부 나왔으니 이를 반영해달라며 추가 소명을 세 차례 요청했다.추가 청문이 열리게 되면서 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 시기는 늦춰지게 됐다. 당초 시는 이달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시 관계자는 "추가 청문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최종 처분 시기는 추가 청문을 마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현산 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가 청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 일부 단체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소명한 후 처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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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김성은 박혜연 이밝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달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꼽으며 "이에 맞춰서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9월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올해 말 4%에서 4.4% 이상으로 올랐고, 내년도 최종 금리 수준도 4.6%로 올랐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연준의 9월 기준금리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25bp로 갈지, 조정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2주 뒤에 금통위 회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은이 물가를 잡겠다고 가계 경제가 다 쓰러지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가 어느 하나의 목표만 타깃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 물가, 성장,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5% 이상 계속되는 동안에는 물가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상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김성은 박혜연 이밝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달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꼽으며 "이에 맞춰서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9월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올해 말 4%에서 4.4% 이상으로 올랐고, 내년도 최종 금리 수준도 4.6%로 올랐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연준의 9월 기준금리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25bp로 갈지, 조정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2주 뒤에 금통위 회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은이 물가를 잡겠다고 가계 경제가 다 쓰러지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가 어느 하나의 목표만 타깃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 물가, 성장,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5% 이상 계속되는 동안에는 물가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상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