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청년대출 비중 ↑…기준금리 인상 시 부담 커



[연합뉴스]#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1년 고정금리 3.12%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올해 9월 대출 갱신을 앞두고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은행 이곳저곳을 다니며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5% 금리의 타 은행으로 갈아탔지만, 기존보다 높아진 금리 수준에 불어난 이자까지 걱정이 크다. A씨는 “대출을 받은 뒤 기준금리가 6번이나 올라서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늘었다”면서 “대환한 대출도 6개월 뒤 갱신인데, 그 사이 기준금리가 더 오를까 두렵다”고 토로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0월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금리를 5차례, 1.50%포인트 인상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와 함께 한·미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 우려까지 더해지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8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7%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보다 0.75%포인트 높은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2일 이 총재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빅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연령별 가계대출 잔액 비중. [사진 한국은행]이 같은 금리인상 기조 속 가계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 차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연령별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30대 이하의 비중은 27.3%로 집계됐다. 해당 비중은 지난 2018년 말 25.6%에서 2021년 말 27.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금리인상에 따라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부담이 여타 차주보다 크다는 것은 한국은행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은의 ‘2022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차주별로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전체 가계의 연체율은 0.35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같은 상황에서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연체율 상승폭은 1.423%포인트로, 전체 가계 연체율 상승폭의 4배를 넘었다. 청년층 과다차입자는 대출금 5억원 이상 보유 차주를 뜻한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1.5%포인트 오른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 과다차입자 연체율은 같은 기간 약 2.1%포인트가 늘어난 셈이다.특히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주택관련대출 차입으로 부채비율(LTI)이 높아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빠르게 상승한 상태다. 올해 2분기 기준 청년층 DSR은 48.1%로 1년 전 45.3%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한국은행은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자 상환부담 가중으로 직결된 것”이라며 “특히 현재 상환부담이 큰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차입자 등의 경우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금리 상승 시 부실 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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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의 2022년 전체회의 개회사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권 장관은 정부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북한에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코로나 방역 협력을 공개 제안했음에도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원 의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전 세계가 겪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남북간 보건 협력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열려 있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정치적 고려나 대상이 아닌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살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봉쇄 이후 3년째가 되었다"면서 북한내 결핵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기초 의약품 부족으로 복잡한 수술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권 장관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진심 어린 제안에 북한 당국도 북한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마음으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