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폭 차등 적용반도체-철강 등 비용부담 더 커져… 대기업 요금부담 10% 넘게 늘듯“원자재값 상승-경기침체 악재속… 전기료마저 경영에 큰 변수 돼”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약227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최대 16.6원 오른다. 뉴스1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9년 만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을 다르게 매긴 것은 기존 요금체계가 사용량이 많을수록 판매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은 반도체,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치솟은 환율과 물가로 이미 경영 환경이 악화된 산업계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요금 부담 10% 넘게 늘 듯



정부는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 항목의 전기요금을 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6.6원 올리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요금체계는 전력을 많이 쓰는 사용자일수록 사실상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 받는 구조였다”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압 B는 표준전압 15만4000V(볼트) 사용자, 고압 C는 34만5000V 사용자가 각각 해당된다. 공급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A(3300V 또는 6만6000V)는 kWh당 11.9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대기업의 요금 부담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전력 25만 kW로 전기를 쓰고 있는 기업의 경우 24억800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대별 사용량 등이 같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추가 부담액은 다를 수 있다. 계약전력 5kW로 1000kW를 사용하는 작은 점포는 12만3020원에서 13만1430원으로 6.8%(8410원)가량 요금 부담이 커진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30개사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은 1만8412GWh(기가와트시)를 쓴 삼성전자였다. SK하이닉스(9209GWh), 현대제철(7038GWh), 삼성디스플레이(6781GWh)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인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효율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 “악재 쌓였는데 전기요금까지 부담”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전기료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전기료는 기업 경영에 너무 큰 변수가 된다. 철강 제품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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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신용대출 금리는 6%를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년 6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지면서 7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고, 고정금리 비중은 7.0%포인트나 늘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2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4.53%)대비 0.23%포인트 오른 연 4.76%를 기록했다. 2013년 1월(4.84%)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폭은 전월(0.29%포인트) 보다 소폭 축소됐다.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5%로 전월(4.16%)보다 0.19%포인트 올랐다. 2012년 8월(4.41%)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와 은행채 5년물이 오른 영향이다. 반면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전월 5.9%에서 0.33%포인트 오른 6.24%로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은행채 금리 등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의 영향이다. 2013년 7월(6.25%) 이후 9년 1개월래 가장 높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2.90%)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2.96%를 기록했다. CD(91일물)는 2.79%로 전월 대비 0.38%포인트 올랐다. 은행채 5년물은 3.81%로 전월(3.68%) 보다 0.13%포인트 올랐다.전체 기업대출 금리는 4.46%로 전월(4.12%)대비 0.34%포인트 올랐다. 2014년 7월(4.54%)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39%포인트 오른 4.23%를 나타냈고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5%로 전월대비 0.29%포인트 올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2014년 7월(각 4.28%, 4.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비은행기관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0.09%포인트 상승한 10.62%로 나타났다. 2020년 1월(10.63%)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신용협동조합은 0.22%포인트 오른 5.26%, 상호금융은 0.20%포인트 오른 4.66%, 새마을금고는 0.33%포인트 오른 5.12%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 모두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전월(4.53%)대비 0.23%포인트 상승한 4.76%로 나타났다. 2013년 1월(4.84%)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성수신 금리는 전월보다 0.0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2.98%로 나타났다. 2013년 1월(3.0%)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91%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2013년 2월(2.94%) 이후 가장 높다. 정기예금 금리도 0.08%포인트 상승한 2.91%를 나타냈다. 정기적금 금리는 2.56%로 전월보다 0.95%포인트 올랐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0.05%포인트 내린 3.23%를 기록했다.전달 축소됐던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다시 벌어지면서 1.54%포인트로 전월(1.28%)보다 0.26%포인트 확대됐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2.43%포인트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확대됐다. 2014년 9월(2.44%포인트) 7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확대된 것이다. 이는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 상승폭이 전달 0.52%포인트에서 0.05%포인트로 크게 축소된 반면,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0.31%포인트 상승한 영향이다.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 팀장은 "기준금리가 8월 말 인상되면서 은행들이 뒤늦게 예·적금 금리에 반영하고, 단기물 취급도 늘어나면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대출금리는 지표금리 상승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서 예대 금리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대출금리 중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전달에 공시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7월 코픽스 금리가 0.52%포인트 큰 폭 인상된 것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리는 예금금리 보다 더 큰 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로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이 큰 폭 늘었다.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전월(17.5%)보다 7.0%포인트나 늘어난 24.5%로 나타났다. 2021년 4월(27.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안심전환 대출이 실행됐던 2015년 4월(18.3%포인트) 이후 7년 4개월래 최대폭이다. 반면 잔액기준으로 보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8.5%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박 팀장은 "8월 중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금리 수준이 변동형 대출금리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다 향후 금리상승 지속 기대로 인해 고정대출 금리를 더 선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씨티은행 대환대출 관련 취급이 축소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또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전달 16.3%에서 21.0%로 4.7%포인트 늘었다. 2013년 1월(21.3%) 이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