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원안위, '원전 비리' LS전선 돈으로 탈원전 추진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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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월성 원전이 가동이 중단된채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2016.9.19/(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이종현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 비리'에 연루된 대기업으로부터 80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원전 해체 사업에 사용한 것으료 드러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원안위 회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안전규제계정(기금) 수납액은 총 2416억8200만원이었다. 원자력기금은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낸 과태료·법정부담금·여유자금회수 등의 수입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에는 LS전선이 납부한 80억원도 포함됐다. LS전선의 전신인 JS전선을 비롯한 납품업체들은 2008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뒷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2014년 일부 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이후 LS전선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2018년부터 7년간 100억원씩, 마지막 2년은 150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을 출연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에 쓰기로 했다. LS전선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380억원의 기금을 원안위에 출연했다.문제는 LS전선이 납부한 돈이 탈원전 사업에 쓰였다는 것이다. 원자력기금 집행 내역에는 원전 해체 기반 작업인 '원자력 안전규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원안위가 지난해 원전 영구 정지·해체에 지출한 돈은 총 24억7800만원인데, △원전영구정지 심사 7억8500만원 △영구정지원전 정기검사 4억원 △해체 규제 기반 구축 2억9300만원 △해체 심사 10억원 등이다.이런 가운데 LS전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2020년엔 아예 돈을 출연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당초 내기로 했던 100억원 중 20억원만 납부했고, 지난해 납부 분도 60억원만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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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마지막 날 북한의 비핵화 및 핵 사찰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은 2018년 폭파 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번 갱도 모습. 연합뉴스이 결의안 초안에는 한국을 포함 57개국이 서명했다. 총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한 캐나다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활동 징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단일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했고, 2009년 이후엔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IAEA의 세이프가드 활동도 거부하고 있다.이날 총회에선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중국은 당초 결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돌연 수정 의견을 철회했다. 러시아의 경우 결의안 채택에는 찬성하면서도 “결의안은 북한의 입장 등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관련한 당면 문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한국에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수석대표로 IAEA 총회에 참석했다. 오 1차관은 지난달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달 핵 무력 법령을 채택한 이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네 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7차 핵실험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7차 핵실험을 위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북한 세이프가드 적용 보고서’에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및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핵 시설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3번 갱도 굴착 작업을 완료했고, 지난 6월엔 갱도 주변 도로 보강 작업에 나선 모습이 관측됐다. 이와 관련 그로시 사무총장은 총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장 복원을 비롯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감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마지막 날 북한의 비핵화 및 핵 사찰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은 2018년 폭파 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번 갱도 모습. 연합뉴스이 결의안 초안에는 한국을 포함 57개국이 서명했다. 총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한 캐나다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활동 징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단일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했고, 2009년 이후엔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IAEA의 세이프가드 활동도 거부하고 있다.이날 총회에선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중국은 당초 결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돌연 수정 의견을 철회했다. 러시아의 경우 결의안 채택에는 찬성하면서도 “결의안은 북한의 입장 등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관련한 당면 문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한국에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수석대표로 IAEA 총회에 참석했다. 오 1차관은 지난달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달 핵 무력 법령을 채택한 이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네 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7차 핵실험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7차 핵실험을 위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북한 세이프가드 적용 보고서’에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및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핵 시설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3번 갱도 굴착 작업을 완료했고, 지난 6월엔 갱도 주변 도로 보강 작업에 나선 모습이 관측됐다. 이와 관련 그로시 사무총장은 총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장 복원을 비롯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감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