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면 뭐하나…중앙은행과 거꾸로 가는 각국 재정정책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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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로이터 연합뉴스달러화 초강세와 세계적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깔린 정부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통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대부분 금리인상 기조를 택하고 있다. 반면 감세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이 때문에 영국 정부의 정책이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파운드화 가치 폭락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국채시장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금리가 치솟자 잉글랜드은행은 지난달 28일 장기국채를 2주간 임시로 매입하는 깜짝 시장개입을 발표했다. 급한 불씨는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는 했지만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피해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졌는지, 중앙은행의 노력이 상황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인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인도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인도 정부는 “프로그램을 3개월 연장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식량을 쉽게 구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로이터> 통신은 프로그램 연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구자라트와 히마찰프라데시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 연장 결정이 나왔다”며 “이들 지역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신흥 지역정당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구자라트주는 모디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도법인의 이코노미스트 아디티 나야르는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재정적자가 예산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정부의 식량 배급 프로그램 연장은 통화정책과도 결을 함께 하지 않는다.
영국 파운드화. 로이터 연합뉴스앞서 지난달 8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 통화경제국장은 ‘통화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콘퍼런스 발표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지만,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줬던 요인들도 이제 역풍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치 환경이 국제적 협력을 덜 지지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금리 역주행’ 중인 튀르키예(터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위협이 이미 현실화된 국가다. 튀르키예는 올해 들어 두 번이나 금리를 내렸다.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굳건한 믿음이 작용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기도 했다.
영국 파운드화. 로이터 연합뉴스앞서 지난달 8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 통화경제국장은 ‘통화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콘퍼런스 발표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지만,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줬던 요인들도 이제 역풍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치 환경이 국제적 협력을 덜 지지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금리 역주행’ 중인 튀르키예(터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위협이 이미 현실화된 국가다. 튀르키예는 올해 들어 두 번이나 금리를 내렸다.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굳건한 믿음이 작용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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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 측에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 해외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등 4가지 사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부터 우선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시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의료·아동 전문가 사이에서도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첫 타자로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특히 언어, 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와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보육특별자문단도 지난 4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유아"라며 "마스크를 쓴 채 이뤄지는 상호 작용과 체험 활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 뇌 발달 지연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마스크 착용이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교사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절반(52.7%)도 마스크로 인해 언어 발달 기회가 줄었다고 응답했다.이같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입 모양이 보이는 '서울형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 지원한 바 있다.영유아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한다면 다른 연령 아동과 성인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영유아 언어발달 때문에 영유아부터 벗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언어발달은 중·고등학생에게도 중요하고 대학생 때까지도 계속된다"며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못 벗느냐는 등의 (혼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훨씬 혼선이 줄어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는 "24개월 이상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 가능한 시기임에도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다른 연령대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이들에게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결국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 측에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 해외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등 4가지 사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부터 우선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시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의료·아동 전문가 사이에서도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첫 타자로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특히 언어, 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와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보육특별자문단도 지난 4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유아"라며 "마스크를 쓴 채 이뤄지는 상호 작용과 체험 활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 뇌 발달 지연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마스크 착용이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교사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절반(52.7%)도 마스크로 인해 언어 발달 기회가 줄었다고 응답했다.이같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입 모양이 보이는 '서울형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 지원한 바 있다.영유아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한다면 다른 연령 아동과 성인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영유아 언어발달 때문에 영유아부터 벗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언어발달은 중·고등학생에게도 중요하고 대학생 때까지도 계속된다"며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못 벗느냐는 등의 (혼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훨씬 혼선이 줄어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는 "24개월 이상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 가능한 시기임에도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다른 연령대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이들에게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결국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